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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김건희 소송 대신한 대통령실…법원 “비서실 운영 규정 공개해야”
김건희 여사 소송 대신한 대통령실…법원 “비서실 운영 규정 공개해야”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비서실 운영에 관한 규정 10조 별표’를 근거로 권한이 있다고 답했다.
참여연대는 해당 규정에 대한 추가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대통령비서실은 “운영 규정이 공개될 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해당 규정에 대한 추가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대통령비서실은 “운영 규정이 공개될 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해당규정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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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anabe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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