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현재 미국에서 논란 중인 이슈

'Squatter' 한국으로 생각하면 불법 거주자, 무단 점유자임
사람들이 여행을 가거나 집을 비운 틈에
누군가 내 집에 들어와 살고 있는 거임 (에어비앤비 아님)


본인이 집주인인데 경찰에 체포되는 아줌마
(돌아가신 부모님 집 부동산에 내놓았는데 누가 살고있음)

 

그냥 쌩 가택침입인데 왜 논란이냐면
뉴욕은 30일이 지나면 ‘무단 침입자’도 임차인과 유사한 권리가 생김(강제퇴거 불가)

법적으로 시비를 가려서 쫓아내지 않는 이상, 내가 강제로 할 수 있는게 별로없음.
그래서 집주인이 없는 틈을 타서 무단 점유한 다음
남한테 월세주는 상상초월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중

그럼 승소해서 법적비용까지 책임지게 하면 되는거 아니냐??
- 이미 무단점유할 정도로 막장인생이라 저짓하다가 째면 답없음
+ 최근 살인사건까지 일어나서 더 불타오름
돌아가신 부모님 집 정리하려고 들어갔다가 참변을 겪음

왜 저런 제도가 생겼냐면

중국계 자산가들의 부동산 매입을 방해하기 위해 저런 제도를 도입하기도 함.

기존에는 자산가들이 주택을 매입한 후에 

저가에 렌트를 줘서 부동산의 수요공급이 맞았는데, 

중국인들은 부동산을 매입 후 렌트를 하지 않고 비워둠

이 때문에 주택 공급이 줄어들자 렌트비가 오름

이런 부동산이 늘어나면 주변 경제에도 좋지 않음(1년에 1~2개월 미만으로 거주) 

그래서 저런 제도를 도입하는 지역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