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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민주당, ‘비동의 강간죄’ 공약집 넣었다가 철회, 왜?
Watanabe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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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972
2024-03-27 17: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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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동의 강간죄’ 공약집 넣었다가 철회, 왜?
김민석 선대위 상황실장도 기자들과 만나 “비동의 간음죄 부분은 토론 과정에서 논의 테이블에 올라왔다”며 “하지만 당내 이견이 상당하고, 진보개혁진영 또는 다양한 법학자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어 검토는 하되 이번에 공약으로 포함되기에 무리가 아니냐는 상태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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