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역대 최대' 국세감면인데 통계자료 없앤 윤석열 정부

'역대 최대' 국세감면인데 통계자료 없앤 윤석열 정부

이번 정부 자료에는 예년과 다른 눈속임이 있다. 지난 2022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물론 2023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서도 항상 고소득층 및 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통계를 제공해 왔다. 조세감면이 저소득층에 더 도움이 되는 제도임을 강조하기 위해 20여 년 전부터 계속되어 온 관행이다.

그런데 이번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는 이 표가 사라졌다. 아무 설명도 없다. 일부러 제외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