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선거법 위반' 발목 尹…해외 정상은 대놓고 선거 유세, 왜?

'선거법 위반' 발목 尹…해외 정상은 대놓고 선거 유세, 왜?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총선 국면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면서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가 정치권에서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미국, 독일 등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선거 중립 의무'와 개인 정치인으로서의 자유를 동등하게 중시하면서 정상의 정치 활동을 넓게 허용하고 있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대통령의 '관권 선거'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치권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꼬우면 미국가서 대통령 하면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