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메뉴
인벤
로그인
전체서비스
오픈이슈갤러리
전체보기
공지on/off
검색
글쓰기
모바일 검색
제목
제목+내용
닉네임
찾기
닫기
모바일 상단 카테고리
카테고리
전체
유머
이슈
연예
게임
지식
사진
감동
계층
기타
이슈 제외
연예 제외
모바일 상단 메뉴
내글
내 댓글
10추글
본문 페이지
[이슈]
'방송사 중징계 남발' 제동 건 법원... 방통위 '소송 폭탄' 불가피
Watanabeyou
댓글: 10 개
조회:
3892
추천:
5
2024-04-23 21:56:08
쪽지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인장보기
차단하기
'방송사 중징계 남발' 제동 건 법원... 방통위 '소송 폭탄' 불가피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등 정권 비판 보도로 중징계를 받은 방송사들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고 있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아래 방심위)는 방송사 중징계를 계속 강행하고 있다. 법원 판례도 방송사들의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여서, 본안 소송에서도 패소할 경우 소송 상대인 방송통신위원회(아래 방통위)가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만 낭비할 수 있다.
5
추천확인
신고
스팸신고
공유
스크랩
아래 URL을 전체선택하고 복사하세요.
Watanabeyou
메뉴
인장보기
EXP 30%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목록
본문
이전
다음
댓글쓰기
댓글
등록순
|
최신순
|
주사위만
새로고침
새로고침
등록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목록
본문
이전
다음
댓글보기
ㅇㅇㄱ 지금 뜨는 글
계층
ㅎㅂ) 여름 페스티벌 근황
[27]
기타
아빠와 고딩딸 스킨쉽에 달린 댓글
[56]
기타
배민 숟가락 논란
[11]
계층
블박) 아반떼MD 피쉬테일...
[30]
계층
아직도 정신 못차리는 르노
[24]
계층
한문철TV) 자식이 합의금 요구
[20]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이슈
법무부, 尹졸렬 장모 가석방 여부 다음 달 8일 재심사
Watanabeyou
Lv.82
조회 2297
04-24
8
댓글
이슈
김흥국, ‘채상병 사건’ 침묵 비판에 “뭐가 옳은지 생각해야지 무턱대고 같은 목소리 내야 하나”
Watanabeyou
Lv.82
조회 4420
추천 2
04-24
43
댓글
이슈
일본의 물컵이 꽉 찬거 같습니다.
Watanabeyou
Lv.82
조회 8169
추천 4
04-24
9
댓글
계층
흔한 마녀의 수집품
Watanabeyou
Lv.82
조회 5518
04-24
8
댓글
이슈
[사설] 삼성전자발 세수 펑크… 전 국민에 25만원 살포할 때인가
Watanabeyou
Lv.82
조회 5256
추천 3
04-24
36
댓글
이슈
코로나 때 주춤했던 감염병 다시 급증…경기도, 확산 주의 당부
Watanabeyou
Lv.82
조회 2902
04-24
9
댓글
계층
약후) 반성합니다.
Watanabeyou
Lv.82
조회 7372
04-24
18
댓글
이슈
e스포츠 스포츠토토 편입 정부, 사실상 불가 통보
Watanabeyou
Lv.82
조회 2988
04-24
17
댓글
유머
천하제일 요리대회
Watanabeyou
Lv.82
조회 4655
추천 1
04-24
7
댓글
이슈
오늘자 협치무새
Watanabeyou
Lv.82
조회 3765
04-24
14
댓글
이슈
이시원 비서관 통화 의혹 확산‥대통령실 '침묵'
Watanabeyou
Lv.82
조회 3616
추천 17
04-24
12
댓글
이슈
정권 출범 직후에도 강조했으면서···물가관리 놓쳐버린 尹 정부
Watanabeyou
Lv.82
조회 2021
04-24
6
댓글
이슈
'류희림 사퇴촉구 1인 시위' 방해자, 방심위 '권익보호특위' 위원
Watanabeyou
Lv.82
조회 2029
04-23
1
댓글
이슈
'방송사 중징계 남발' 제동 건 법원... 방통위 '소송 폭탄' 불가피
Watanabeyou
Lv.82
조회 3893
추천 5
04-23
10
댓글
이슈
작년 이어 올해도…미 국무부 "한국 언론자유 침해" 지적
Watanabeyou
Lv.82
조회 2712
추천 1
04-23
14
댓글
이슈
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2~3분 간격 '꼬리 무는 통화'
Watanabeyou
Lv.82
조회 2341
추천 6
04-23
7
댓글
이슈
與 "협치하자"
Watanabeyou
Lv.82
조회 3857
추천 1
04-23
22
댓글
이슈
장애인의 날 의전 실수에 포항시 공무원 불러내 훈계한 국회의원 당선인
Watanabeyou
Lv.82
조회 4205
추천 1
04-23
18
댓글
이슈
총선 끝나니 모습 드러낸 김건희 …조국 전날 “尹, 김건희 특검법 등 받아야” 요구
Watanabeyou
Lv.82
조회 3350
추천 6
04-23
6
댓글
이슈
안전 지키려다 정직당한 티웨이 기장…노동위 “부당 징계”
Watanabeyou
Lv.82
조회 3217
추천 1
04-23
4
댓글
이슈
??? : 대통령님께서 질문을 받은셨습니다.
Watanabeyou
Lv.82
조회 3186
추천 4
04-23
9
댓글
계층
약후) 반성합니다.
Watanabeyou
Lv.82
조회 6334
추천 1
04-23
11
댓글
이슈
"김건희 모녀 23억 수익 보도 가치 없다" MBC '시선집중' 중징계
Watanabeyou
Lv.82
조회 3795
추천 4
04-23
15
댓글
이슈
??? : 국회 협치 해야....
Watanabeyou
Lv.82
조회 4042
04-23
17
댓글
이슈
주요 선진국 제치고 1위한 대한민국
Watanabeyou
Lv.82
조회 4887
04-23
9
댓글
이슈
법인세 부족에 또 세수펑크 비상···추경땐 나라살림 적자 더 커진다
Watanabeyou
Lv.82
조회 3678
04-23
9
댓글
유머
오빠 톡 잘못 보내셨어요;;;;;;;;;;
Watanabeyou
Lv.82
조회 9394
추천 1
04-23
10
댓글
이슈
인턴도 안 한 공보의 “골수를 빼라고요?”…대학병원 업무거부 속출
Watanabeyou
Lv.82
조회 3888
04-22
11
댓글
이슈
??? : 의대증원은 좌파의료사회주의 다
Watanabeyou
Lv.82
조회 3343
04-22
10
댓글
이슈
정부 물가안정 수준
Watanabeyou
Lv.82
조회 4618
추천 2
04-22
10
댓글
이슈
백년가게 예산 대폭 삭감…퇴출 우려까지
Watanabeyou
Lv.82
조회 7802
추천 1
04-22
2
댓글
이슈
경찰, 윤석열 허위영상 제작⸱유포자 관련 10명 입건
Watanabeyou
Lv.82
조회 2708
04-22
8
댓글
계층
명탐정코난) 팀킬
Watanabeyou
Lv.82
조회 3348
04-22
4
댓글
이슈
경제는 보수지!!!!!!
Watanabeyou
Lv.82
조회 4407
04-22
8
댓글
이슈
개통령실, 채상병·김건희 특검은 불가[
Watanabeyou
Lv.82
조회 6745
추천 1
04-21
20
댓글
이슈
日기시다, A급 전범 합사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봉납(종합)
Watanabeyou
Lv.82
조회 3872
04-21
9
댓글
이슈
'기록적' 한국 식품 인플레…OECD 평균 추월, 35개국 중 3위
Watanabeyou
Lv.82
조회 5193
추천 9
04-21
18
댓글
이슈
"비공개 사과? '개사과'에 이어 사과 개념 새로 써"
Watanabeyou
Lv.82
조회 5956
추천 8
04-20
11
댓글
이슈
홍준표 "尹대통령과 회담 내용? 국가 기밀이다"
Watanabeyou
Lv.82
조회 4713
04-20
13
댓글
이슈
연초부터 비상이었는데…총선 지나고야 ‘물가 점검’ 나선 정부
Watanabeyou
Lv.82
조회 5061
추천 4
04-20
8
댓글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최근
이전
다음
검색
글쓰기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
1
2
3
4
5
게시물은 1만개 단위로 검색됩니다. >
다음 검색
오픈 이슈 갤러리 화제글
오늘의 화제
주간
월간
이슈
1
계층
자살한 일본의 어느 한 PD
[22]
2
연예
배우 주성치가 그리워 했던 한 여자.jpg
[50]
3
계층
발작버튼 씨게 눌린 여성향 웹툰
[27]
4
유머
ㅇㅎㅂ 인스타에 몸매 자랑하는 여자가 많은 이유
[56]
5
계층
아줌마 소리 들은 강지영 아나운서
[27]
6
계층
ㅇㅎ) 오일 바른 명아츄 검스
[42]
7
계층
ㅎㅂ) 여름 페스티벌 근황
[27]
8
유머
린가드: ㅈㄴ 덥다
[13]
9
계층
7년간의 백수생활을 끝으로 취업 3개월 된 DC인.
[21]
10
유머
나락보관소 시즌2 예정인듯
[12]
이미지 업로드중입니다
(
1
/
5
)
맨위로
로그인
PC화면
퀵링크
설정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주)인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