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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오늘부터 달라지는것
체르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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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5
2024-05-01 12: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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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615824?sid=100
올해 5월부터 온라인에 병역 면탈 수법이나 행위를 조장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사이버상에서 병역면탈 조장 정보·게시 유통 금지 및 위반자 처벌 조항이 신설되는 등 병역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병역면탈 조장하는글이면 장난이든 브로커든간에 조지겠다는것.
벙역면탈 조장하는 가장 큰 세력이 정부인게 유머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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