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메뉴
인벤
로그인
전체서비스
오픈이슈갤러리
전체보기
공지on/off
검색
글쓰기
모바일 검색
제목
제목+내용
닉네임
찾기
닫기
모바일 상단 카테고리
카테고리
전체
유머
이슈
연예
게임
지식
사진
감동
계층
기타
이슈 제외
연예 제외
모바일 상단 메뉴
내글
내 댓글
10추글
본문 페이지
[이슈]
부모가 빌리고 자녀가 갚는 대출 “합헌”
명량거북
댓글: 47 개
조회:
8643
2024-05-01 20:57:56
쪽지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인장보기
차단하기
[앵커]
교통사고를 당한 부모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대출해주고, 아이가 자라면 직접 이 대출금을 갚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필요하단 의견도 있지만, 빚을 갚을 자녀의 의사가 반영되기 어려워서 불합리하단 반론도 있는데요.
헌법 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273915?sid=102
0
추천확인
신고
스팸신고
공유
스크랩
아래 URL을 전체선택하고 복사하세요.
전문가 인벤러
명량거북
메뉴
인장보기
EXP 81%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목록
본문
이전
다음
댓글쓰기
댓글
등록순
|
최신순
|
주사위만
새로고침
새로고침
등록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목록
본문
이전
다음
댓글보기
ㅇㅇㄱ 지금 뜨는 글
이슈
동탄경찰서 계장 양심고백.Blind
[15]
계층
국제결혼한 부부에게 막말한 공무원..
[26]
계층
그냥 이집트에 살라는 여사친.
[8]
기타
흑인 부족에 피부가 하얀 아기가 태어났다
[8]
이슈
계급화 되어가는 북칸
[2]
이슈
블라펌) 아프리카.라이브를 통해 나온 진실 (동탄 경찰)
[18]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이슈
부모가 빌리고 자녀가 갚는 대출 “합헌”
명량거북
Lv.84
조회 8644
05-01
47
댓글
계층
애기들 밥주러 들어갔을뿐이에요.jpg
명량거북
Lv.84
조회 6532
추천 2
05-01
11
댓글
계층
우리 애가 다쳤어요.jpg
명량거북
Lv.84
조회 7451
추천 1
05-01
17
댓글
계층
'5999원 분할결제' 신한 더모아카드,부정사용자 카드 정지 시작
명량거북
Lv.84
조회 3895
04-30
21
댓글
연예
89년 여가수 몸무게 공개 사건
명량거북
Lv.84
조회 12347
추천 1
04-30
19
댓글
이슈
[속보] 이재명 습격범, 살해하지 못해 분해
명량거북
Lv.84
조회 4262
추천 3
04-30
13
댓글
이슈
류호정 근황
명량거북
Lv.84
조회 9620
추천 7
04-28
22
댓글
연예
서태지 근황
명량거북
Lv.84
조회 5695
04-25
19
댓글
이슈
언론은 절대 보도안함.jpg
명량거북
Lv.84
조회 10615
추천 67
04-21
24
댓글
이슈
사람을 찾습니다.jpg
명량거북
Lv.84
조회 7414
추천 3
04-20
11
댓글
계층
항공과 준비생들 실습장면 .gif
명량거북
Lv.84
조회 16204
04-19
17
댓글
이슈
속보] 이선균 마약 사건
명량거북
Lv.84
조회 15254
추천 21
04-18
32
댓글
계층
엄마라면서요??? .pann
명량거북
Lv.84
조회 9123
추천 2
04-17
24
댓글
계층
흔한 잡초의 효능
명량거북
Lv.84
조회 10444
추천 2
04-16
36
댓글
계층
군대서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명량거북
Lv.84
조회 10329
04-15
20
댓글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최근
검색
글쓰기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
1
게시물은 1만개 단위로 검색됩니다. >
다음 검색
오픈 이슈 갤러리 화제글
오늘의 화제
주간
월간
이슈
1
계층
폐지 줍줍
[13]
2
유머
사이다) 먹튀 거지 법으로 후려패기
[69]
3
연예
눈웃음 제어가 안되는 아이돌
[26]
4
연예
면치기 싫어하는 카리나
[35]
5
계층
현재 화성동탄 공중화장실 상황
[29]
6
계층
성범죄자로 몰리고 있는 헬스장 디씨인 근황
[35]
7
유머
외국인이 한국와서 놀라는 것들
[35]
8
계층
제발 살려달라는 연평부대 직업군인들
[7]
9
유머
구매 후기에 사직서 인증함
[22]
10
계층
ㅇㅎ) 은근히 하체가 좀 야하다는 누나
[33]
이미지 업로드중입니다
(
1
/
5
)
맨위로
로그인
PC화면
퀵링크
설정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주)인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