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구하라법 또 가로막히나… 문 잠긴 법사위에 민생 법안 폐기 수순

구하라법 또 가로막히나… 문 잠긴 법사위에 민생 법안 폐기 수순

종착역을 앞둔 21대 국회가 주요 민생 법안 처리를 못 하고 막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 채 상병 특별검사법과 연금개혁안 처리를 반대하는 여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의를 거부하면서다. 극적인 타결이 없으면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여야 간 공감대를 형성한 민생 법안조차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