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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정부 모성보호3법 근황
정부가 발표한 '모성보호 3법', 여당 반대로 폐기된다
21대 국회 종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난해 야심차게 내놓은 이른바 '모성보호 3법'이 야당이 아닌 여당의 반대로 자동 폐기되는 모순적 상황에 처했다. 여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국회 상임위를 보이콧한 것인데, 정쟁 때문에 민생 법안을 희생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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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anabe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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