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윤석열 정부의 모호한 독도 정책

윤석열 정부의 모호한 독도 정책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이고, 우리가 실효 지배하고 있다. 역대 정부는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런 의지가 시나브로 약해지고 있다는 오해를 살 만한 장면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 가장 최근에는 행정안전부가 그러했다. 5월10일자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민방위 교육 영상에서 독도를 일본 영해로 표기한 영상을 사용했다. 행정안전부는 보도 이후 즉시 해당 자료를 교체했다고 밝혔다.

시간을 지난해로 돌려보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023년 3월16~17일 한·일 정상회담을 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일본이 2022년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국가안보 전략에 명시한 것을 두고 “충분히 이해한다”라고 말했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이란 일본이 유사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전력이다. 한국 동의 없이 일본이 한반도를 향해 군사행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국가원수가 동의해준 것이다. 이 국가안보 전략 문서에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이며, 일본은 독도 영유권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영토 수호에는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 대통령의 책무에 비춰볼 때 오해를 살 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