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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조계 대다수 "중대장 살인 혐의 어려워"

아이콘 입사
댓글: 26 개
조회: 3104
추천: 2
2024-05-31 20:52:31




'훈련병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예상했어야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데 그걸 입증하는 게 

어렵다는 듯



초 인벤인

Lv92 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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