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우리나라는 형량이 너무 약한것 같다

회사에서 쓰는 글이므로 음씀체 

아래 갈수록 흉악해지는 청소년들의 범죄내용을 보면서 느낀점이고 

댓글에도 적었지만 진짜 우리나라 형량은 너무 적은것 같음 

뭐 우리나라가 대륙법이고 대륙법을 체택한 나라치고는 형량이 강하다고 

듣긴했는데 국민 정서에는 대륙법보다 영미법이 더 맞지 싶음 

1. 촉법 폐지 또는 연령을 대폭 낮추고(8세 미만 아동)

 (촉법에 속하는 나이일 지라도 흉악범죄의 경우 성인과 동일한 

  법적 처벌을 받게끔) 

2.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음에도 판사가 자위적으로 용서하여 

 양형을 선고하는 일이 없어져야 하고  

 (좆같은 반성문을 왜 판사한테 씀, 왜 판사가 결정해서 양형같은 

 개 쌉소리를 씨부리는지.. ) 

3. 경제사범(사기 포함)은 하루 일당 5만원으로 고정하고 강제노역

 및 편취한 이득만큼 일수를 계산하여 a+로 감안하여 형량을 결정하고 

4. 무고죄는 무고가 성공하였을때 상대방이 받을 형량의 두배가 

 기본에 경재적 타격까지 +a로 감안하여 형량을 결정하고 

5. 교도소는 인권위에서 씨부리는 개소리들을 무시할 수 있는 권한

 을 주고 식사는 필요 영양소만 함유된 꿀꿀이 죽과 같은 음식으로 

6. 음주 후 범죄는 심신미약이 아닌 가중처벌 대상이 되고 

 (누가 입에다가 깔떼기 물리고 술을 부운게 아닌 다음에야)

7. 특히 음주운전은 1회 적발시에 면허취소 및 재취득 금지 

 2회 적발시에 살인미수 형량을 포함하게끔 변경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납득할수 있지 않을까 싶음 

속된말로 솔찍한 내 심정을 말하자면 

시바꺼 음주운전 사망사고 형량도 양형에 양형으로 2년, 5년 나오고  

전세사기로 피해자가 자살해도 몇년 감옥에 있다 나오면 되는 이런 

좆같은 구조는 언제쯤 바뀔까 ... 과연 바뀌기는 할까 ...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