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행위가 지금까지도 지속되는 이유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5569360
https://www.google.com/amp/s/www.rfa.org/korean/in_focus/human_rights_defector/defectororg-08192020144438.html/ampRFA
https://www.google.com/amp/s/m.yna.co.kr/amp/view/AKR20231201096200004
.
.
전정부는 이게 문제된다는것을 알기에 계속 노력해서 법인허가도 취소 재판까지가고 그랬으나 법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봐줬습니다.헌재까지 나서서 탈북단체의 손을 들어줬었습니다.

거기에 서구권 인권단체들은 표현의자유 침해를 막는 법은 있어선 안된다며 저렇게 환영입장을 냈었구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니 탈북단체들이 살판 난거죠.
즉 간단하게 말하자면 법으로는 이제 절대 막을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접경지역 주민.군인들은 계속 한숨쉬는것이고요.

물론 윤석열 정부도 탈북단체들에게 자제요청을 했었던것은 맞습니다만은 전정부에 비하면 크게는 적극적이진 못한걸로 보입니다.

오물풍선에 대항한다고 또 탈북단체들이 전단지 뿌릴거라는데 에휴..
법으로도 이젠 막을수도 없고 어떻게해야 저놈들 삐라를 막을수 있을까요? 대법원과 헌재까지 표현의 자유라고 하고 있으니.. ㅠ

저도 북한정권이 무너지고 민주화되서 북한국민들이 자유롭고 주권과 민주주의를 누리면 좋겠습니다만은 이런식으로는 계속해서 유치한 삐라전쟁이나 또는 무력도발이 생길것 아닌지 우려됩니다.

그나마 지금 여름이라 동남풍때문에 장마때문에 북한이 자주보내기는 쉽진 않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