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메뉴
인벤
로그인
전체서비스
오픈이슈갤러리
전체보기
공지on/off
검색
글쓰기
모바일 검색
제목
제목+내용
닉네임
찾기
닫기
모바일 상단 카테고리
카테고리
전체
유머
이슈
연예
게임
지식
사진
감동
계층
기타
이슈 제외
연예 제외
모바일 상단 메뉴
내글
내 댓글
10추글
본문 페이지
[이슈]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행위가 지금까지도 지속되는 이유
슬기로움
댓글: 40 개
조회:
6358
추천:
3
2024-06-02 22:51:46
쪽지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인장보기
차단하기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5569360
https://www.google.com/amp/s/www.rfa.org/korean/in_focus/human_rights_defector/defectororg-08192020144438.html/ampRFA
https://www.google.com/amp/s/m.yna.co.kr/amp/view/AKR20231201096200004
.
.
전정부는 이게 문제된다는것을 알기에 계속 노력해서 법인허가도 취소 재판까지가고 그랬으나 법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봐줬습니다.헌재까지 나서서 탈북단체의 손을 들어줬었습니다.
거기에 서구권 인권단체들은 표현의자유 침해를 막는 법은 있어선 안된다며 저렇게 환영입장을 냈었구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니 탈북단체들이 살판 난거죠.
즉 간단하게 말하자면 법으로는 이제 절대 막을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접경지역 주민.군인들은 계속 한숨쉬는것이고요.
물론 윤석열 정부도 탈북단체들에게 자제요청을 했었던것은 맞습니다만은 전정부에 비하면 크게는 적극적이진 못한걸로 보입니다.
오물풍선에 대항한다고 또 탈북단체들이 전단지 뿌릴거라는데 에휴..
법으로도 이젠 막을수도 없고 어떻게해야 저놈들 삐라를 막을수 있을까요? 대법원과 헌재까지 표현의 자유라고 하고 있으니.. ㅠ
저도 북한정권이 무너지고 민주화되서 북한국민들이 자유롭고 주권과 민주주의를 누리면 좋겠습니다만은 이런식으로는 계속해서 유치한 삐라전쟁이나 또는 무력도발이 생길것 아닌지 우려됩니다.
그나마 지금 여름이라 동남풍때문에 장마때문에 북한이 자주보내기는 쉽진 않을겁니다.
3
추천확인
신고
스팸신고
공유
스크랩
아래 URL을 전체선택하고 복사하세요.
초 인벤인
슬기로움
레드벨벳,브레이브걸스,러블리즈,오마이걸,트와이스 좋아~♥
메뉴
인장보기
EXP 37%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목록
본문
이전
다음
댓글쓰기
댓글
등록순
|
최신순
|
주사위만
새로고침
새로고침
등록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목록
본문
이전
다음
댓글보기
ㅇㅇㄱ 지금 뜨는 글
계층
복싱 역대 최악의 비매너 원탑
[15]
유머
ㅇㅎ)글래머 몸매지만 새대가리인 여자
[21]
연예
53살 이서진 운동 루틴
[18]
계층
진짜 고소당한 펨코유저
[23]
유머
현기는 싫다는 오로라 예약자
[28]
유머
프랑스: 감히 친자 확인을 하시겠다고?
[22]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연예
배우 전혜진 활동 재개..드라마 라이딩인생 주연
슬기로움
Lv.90
조회 4263
06-04
3
댓글
이슈
그 알이 제보받고있는 김미영 팀장
슬기로움
Lv.90
조회 4661
06-03
4
댓글
이슈
치매노인 학대하는 70대 요양보호사
영상
슬기로움
Lv.90
조회 2188
추천 1
06-03
2
댓글
이슈
조국혁신당, '피의자 윤석열' 공수처 고발‥"휴대전화 압수해라"
슬기로움
Lv.90
조회 2107
추천 2
06-03
3
댓글
이슈
포항사람들이 생각하는 석유 희망회로
슬기로움
Lv.90
조회 5485
추천 1
06-03
12
댓글
이슈
김경문 한화 감독의 각오
슬기로움
Lv.90
조회 2704
06-03
12
댓글
이슈
대전 하나시티즌 황선홍 감독 선임
슬기로움
Lv.90
조회 1722
06-03
0
댓글
이슈
페네르바체와 2년 계약한 무리뉴 감독
슬기로움
Lv.90
조회 2310
06-03
4
댓글
연예
6월 10일 컴백하는 시그니처 앨범 컨셉포토
슬기로움
Lv.90
조회 2827
추천 4
06-03
4
댓글
이슈
日 노토반도서 규모 5.9 지진…속초 동북동쪽 인근 바다서도 규모 2.5 지진
슬기로움
Lv.90
조회 2051
06-03
3
댓글
유머
그시절 싸이월드 브금 순위
영상
슬기로움
Lv.90
조회 2642
06-03
10
댓글
연예
김호중 최소 징역 3년 예상..사고 직후 합의 봤어야.
슬기로움
Lv.90
조회 3760
추천 1
06-03
14
댓글
연예
6월 9일 사직구장에서 카리나 시구
슬기로움
Lv.90
조회 3460
추천 1
06-03
7
댓글
연예
인기가요 인천 콘서트 걸그룹 무대들
영상
슬기로움
Lv.90
조회 5221
추천 6
06-03
10
댓글
이슈
밀양 여중생 성폭행범, 딸 낳고 맛집 운영…백종원도 방문"
슬기로움
Lv.90
조회 7852
추천 15
06-03
25
댓글
이슈
엠비씨다큐 그녀가 죽였다에 나온 인천 초등생살인사건 이야기
영상
슬기로움
Lv.90
조회 3119
추천 4
06-03
12
댓글
이슈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행위가 지금까지도 지속되는 이유
슬기로움
Lv.90
조회 6359
추천 3
06-02
40
댓글
이슈
창어 6호 달뒷면착륙/야스쿠니신사테러/한국게임,캐릭터한한령 해제?
슬기로움
Lv.90
조회 2721
06-02
1
댓글
이슈
오물 풍선때문에 차유리 박살난 차주
슬기로움
Lv.90
조회 6288
추천 1
06-02
20
댓글
이슈
용산..북한 감내 힘든 조치들 착수…대북확성기 방송도 배제안해.
슬기로움
Lv.90
조회 2057
추천 3
06-02
5
댓글
이슈
여의도 한강공원서 놀던 소녀들 조폭에 끌려가 성매매
슬기로움
Lv.90
조회 7363
추천 2
06-02
23
댓글
연예
S.E.S 유진, 민희진·뉴진스 응원…“이별하지 않게 돼 기뻐”
슬기로움
Lv.90
조회 3332
06-02
16
댓글
이슈
여학생 1년 일찍 입학시키면 출산율 높아질것
슬기로움
Lv.90
조회 4939
추천 2
06-02
17
댓글
이슈
23~24 레알마드리드vs도르트문트 챔스 결승 결과
슬기로움
Lv.90
조회 4515
추천 2
06-02
6
댓글
이슈
험담은 여자들의 것"…교황 발언 또 논란
슬기로움
Lv.90
조회 4524
06-02
14
댓글
유머
군대에서 겪는 사투리의 고충
영상
슬기로움
Lv.90
조회 3963
06-02
1
댓글
연예
민희진 "뉴진스 어제 난리 났었다…부모님들도 울고불고"
슬기로움
Lv.90
조회 7686
추천 1
06-02
32
댓글
이슈
훈련병 사망사건 지휘관 입건 '신중'...육군 비판 목소리도
슬기로움
Lv.90
조회 4807
추천 2
06-02
9
댓글
이슈
북한이 다시 대남 오물 풍선 보냈나 보네요
슬기로움
Lv.90
조회 3159
06-01
5
댓글
이슈
오늘부터 초콜릿·음료·김 줄줄이 인상‥또 뭐 오르나?
슬기로움
Lv.90
조회 2659
추천 1
06-01
12
댓글
이슈
퀴어축제에 동참하고 축복내리는 어느 목사님
슬기로움
Lv.90
조회 4133
06-01
20
댓글
이슈
5월 수출액 11.7% 증가, 반도체 호조와 기저효과 영향
슬기로움
Lv.90
조회 2216
06-01
11
댓글
이슈
놀이터 미끄럼틀에 가위꽂은 10대들‥"장난삼아 범행"
슬기로움
Lv.90
조회 3013
06-01
15
댓글
이슈
오늘 서울역 집회 추산 3만명 가량 모였습니다.
슬기로움
Lv.90
조회 3079
추천 6
06-01
3
댓글
이슈
군 출신 유튜버들이 본 훈련병 얼차려 사건
영상
슬기로움
Lv.90
조회 5305
추천 7
06-01
18
댓글
이슈
을지로와 세종대로에서 열리고 있는 퀴어축제와 반대집회들
슬기로움
Lv.90
조회 1884
06-01
6
댓글
이슈
현재까지 열리고있는 채상병특검 촉구 집회
슬기로움
Lv.90
조회 1973
추천 3
06-01
1
댓글
이슈
다시 1989년 톈안먼 시위로 돌아간다면?" 중국인의 답변은
슬기로움
Lv.90
조회 2860
추천 2
06-01
10
댓글
연예
kbs 시트콤 7년만에 부활..킥킥킥킥 편성 주인공은 지진희
슬기로움
Lv.90
조회 4280
06-01
12
댓글
이슈
이번 주말 오물풍선 주의보
슬기로움
Lv.90
조회 2657
06-01
6
댓글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최근
다음
검색
글쓰기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
1
2
3
4
5
다음
게시물은 1만개 단위로 검색됩니다. >
다음 검색
오픈 이슈 갤러리 화제글
오늘의 화제
주간
월간
이슈
1
계층
폐지 줍줍
[15]
2
계층
르노 차 리뷰한 유튜버
[24]
3
계층
르노 구매운동하는 페미언냐
[55]
4
계층
파도 파도 성군인 세종대왕
[23]
5
연예
아이유 H E R 콘서트 방콕 의상
[9]
6
유머
문열고 딸치면 안되는 이유
[11]
7
연예
현재 일본에서 쏟아지고 있는 팬아트
[37]
8
유머
이주은 치어리더 고소 선언
[30]
9
연예
아이브 장원영 모음
[4]
10
지식
7월2일, 화요일 오늘의 날씨 + 운세
[9]
이미지 업로드중입니다
(
1
/
5
)
맨위로
로그인
PC화면
퀵링크
설정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주)인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