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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상사 욕설' 녹음했다가 고소당한 직원…1심 판결 결과는
잘빠진자
댓글: 8 개
조회:
4279
추천:
5
2024-06-18 14: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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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고소인 측 :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몰래 녹음했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1심 재판 : 사무실 내의 모든 직원이 들을 수 있었으므로 당사자간 대화라 볼 수 없어 무죄.
현재 검찰 측 항소로 2심 재판 준비 중이라고 함.
법률 전문가는 동료를 도와주려는 마음은 좋지만 어쨋든 대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녹음했으니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 삼아 엮이면 굉장히 곤란해 질 수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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