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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수수 됩니다'..권익위 초유의 답변 논란
잘빠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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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9
추천:
23
2024-06-20 18: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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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엔 직무 연관성이 있든 없든 아무튼 받으면
뭐라도 걸려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엄격히 해석하던 조항을,
갑자기 스탠스를 바꿔 "직무 연관성만 없으면 제한 없이 받아도 된다"는 식이라
영부인 하나 감싸려다 시스템 전체가 흔들린다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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