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반지하 주민 어쩌나…이주비 지원 끊겼다

지독한 장마 온다는데 반지하 주민 어쩌나…이주비 지원 끊겼다

해당 사업은 2022년 '극한호우'에 따른 수해 피해가 서울 곳곳에서 발생한 직후 신설됐다. 반지하 주거 멸실 등 중장기적인 주거개선 대책과 함께 당장 주거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시로 도입됐다. 고시원·옥탑방 등 여러 비정상거처를 묶어서 지원하는 다른 사업과 달리 반지하 주택만 특정해 지원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적극적인 수해 맞춤 대책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사업 신설 후 집행 실적은 도입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초라했다. 1년간 이주비 지원 건수는 62건, 전체 이주비 지원금액은 2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수해 피해가 컸을 때 '반짝 대책'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원 대상자에게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서 신청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일부는 이주비를 신청했다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신청을 거절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