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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성매매 女 처벌 조항 삭제하라" 여성단체 집회
잘빠진자
댓글: 60 개
조회:
4044
2024-09-23 17: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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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 시행 20년…여성단체 "성매매 여성 처벌조항 삭제하라" (naver.com)
주요 주장
- 지난 2004년 제정된 '성매매방지법'은 피해자를 처벌하는 잘못된 법이다.
- 여성을 성매매 행위자로 규정하는 성매매 처벌법을 즉각 개정하라.
- 성매매는 성매매 알선자, 구매자, 업소 건물주, 광고업자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근절할 수 있다.
- 여성을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억압하여 성매매로 내모는 성매매 카르텔을 척결하라.
- 성매매 여성은 강요, 폭력, 협박, 감금, 감시, 스토킹, 불법촬영 등에 시달리는 피해자이며, 자발적 성매매는 없다.
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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