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성매매 女 처벌 조항 삭제하라" 여성단체 집회

성매매방지법 시행 20년…여성단체 "성매매 여성 처벌조항 삭제하라" (naver.com)

주요 주장

- 지난 2004년 제정된 '성매매방지법'은 피해자를 처벌하는 잘못된 법이다.

- 여성을 성매매 행위자로 규정하는 성매매 처벌법을 즉각 개정하라. 

- 성매매는 성매매 알선자, 구매자, 업소 건물주, 광고업자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근절할 수 있다.

- 여성을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억압하여 성매매로 내모는 성매매 카르텔을 척결하라.

- 성매매 여성은 강요, 폭력, 협박, 감금, 감시, 스토킹, 불법촬영 등에 시달리는 피해자이며, 자발적 성매매는 없다.   

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