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야탑역 '살인예고'에 골목 사이사이까지 경찰 투입

경찰은 지금도 야탑역을 수색중이고 이 와중에도 익명 커뮤니티에서 '살인 예고' 한 놈은 수색중인 경찰을 조롱 하는 글을 올림

현실은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범행 예고 글에 법을 적용하는데에는 한계가 있고

법무부가 '공중 협박죄' 신설을 추진했지만 지난 국회 임기가 종료 되면서 자동 폐기된 상태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