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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오물풍선, 북한에 손배청구 검토
'불내는' 쓰레기 풍선...북한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정부는 우선 지방자치단체 예비비 등으로 민간 피해를 보상하고, 나중에 북한에 손해배상이나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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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anabe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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