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디올백 vs 5천원 식권들 청탁금지법 위반 승자는?

https://youtu.be/ASyCjz2wD2Y?si=vwa9tEgw8X8AV8dh
10분 국감 영상


[ 디올백에 대한 권익위의 자세 ]
- 권익위는 김건희 디올백건을 조사 하지 않고 종결함
- 정확하게는 조사할 수 없어서 종결했다고 함. 하지만  열심히 사실 조사 했다고 거짓말
* 조사를 못할 경우 수사기관에 이첩하거나 송부해야 함 (하지만 디올백건은 그냥 종결)


[ 5천원 식권에 대한 권익위의 자세  ]
- 유시민 작가님의 누님 유시춘 EBS 이사님이 매달 구입했던 5천원 식권들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는 경찰에 이첩함
- 행정절차법상 소명의 기회를 줘야하지만 권익이는 알리지 않고 경찰 이첩함


[ 추가 권익위의 네편에 대한 자세 ]
방문진, 김석한? 이사는 경찰에서 무혐의를 받았으나 권익위는 재수사를 요청함



결론
내편은 시간끌다 무혐의 (최~선을 다해쪄염)
네편은 일단 혐의 있음, 사소하지만 일단 만들어서라도 있음, 무혐의가 나지만 계속 혐의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