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국제등급분류연합(게관위가 가입한 국제 단체)에 보내는 공개 항의 서한

안녕하세요? 지난 주에 '인디게임 유통의 통곡의 벽, 게임물 등급 심사' 제하의 기사를 게시한 언어-유희의 편집장 겸 발행인 이정범입니다. (기사 원문: 링크) 지난 기사에서는 한국에서 게임물 유통을 위해 반드시 사전 검열 성격의 게임물 등급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 비용이 최대 300만원 이상으로 매우 높게 책정되어 있고, 심사 결과에 따라 유통 자체가 금지되는 현 상황에 대해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사가 아니라, 국제등급분류연합에 보내는 공개 항의 서한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국제등급분류연합(IARC)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임물 연령 관리를 간단한 하나의 절차를 통해 무료로 개발자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설립한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취지와는 정 반대의 행보를 걷고 있는 GRAC가 IARC의 산하 단체로 버젓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 언어-유희에서는 IARC에 공식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아래는 서한의 한국어 번역본 및 전문입니다.

(서한 전문 링크: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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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RC 홈페이지에 게시된 설명글. 한국 게관위의 평가는 매우 비싸며 심사 소요 기간도 긴 편이다>

IARC의 관계자 여러분께,

본 편집장은 언어-유희를 대표하여 한국의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GRAC)가 시행 중인 게임 심사 방식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 문제에 대해 IARC가 명확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한국 GRAC의 심사 방식은 IARC의 기본 취지와 크게 상충되며, 이는 게임 개발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IARC의 설립 취지는 전 세계 디지털 콘텐츠 개발자들에게 무상으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일관된 등급 시스템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단일 설문을 통해 각 지역의 요구를 반영한 등급을 간편하게 부여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접근성, 투명성, 일관성을 지향하며, 이는 IARC가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입니다. 2017년부터 IARC는 한국의 GRAC를 산하 단체로 편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마치 GRAC도 IARC의 설립 취지를 따르는 것처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GRAC는 IARC의 취지와 완전히 상반되는 검열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발자는 심사를 위해 GRAC에 최대 3,000여 달러에 이르는 심사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IARC의 단일 설문과는 무관하게 GRAC에서 선발한 심사위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이와 같은 심사를 받지 않을 경우 게임의 한국 출시가 불법으로 규정되는 등 사전 검열의 성격까지 띠고 있으며, 일부 게임은 타 국가에서는 문제없이 유통되지만 한국에서는 선정성을 이유로 유통이 금지되기도 합니다. 개발자들은 고액의 심사비를 부담하고도 결과적으로 유통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하며, 이는 특히 자본력이 부족한 인디 게임 개발자들에게 큰 경제적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GRAC의 심사 방식은 IARC의 원칙인 "공정한 접근성"을 훼손하며, 개발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불공정한 환경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IARC는 GRAC와 같은 산하 기관의 운영 방식을 철저히 조사하고, IARC의 기본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개선 조치를 시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언어-유희는 IARC가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하며, 향후 IARC가 GRAC에 대해 보여줄 변화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서한에서는 IARC에 다음 두 가지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1. IARC는 GRAC을 산하 단체로 두면서, GRAC이 IARC의 원칙을 지키는지에 대한 적절한 감사 의무를 시행해왔습니까?

2. 상기한 GRAC의 관행이 사실이라면, IARC는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내릴 의향이 있으십니까?

IARC가 본 서한에 대해 깊이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하는 IARC에 보낸 이메일 항의 서한의 원문입니다.

Open Protest Letter to the International Age Rating Coalition (IARC)

To Whom It May Concern at the IARC,

On behalf of Language-Games, I am writing to express our deep concerns regarding the rating practices currently enforced by the Game Rating and Administration Committee of Korea (hereafter, GRAC). We urge the IARC to take decisive action in addressing these issues, as GRAC’s rating practices stand in stark contrast to the principles of IARC and cause considerable harm to both developers and consumers.

The core mission of the IARC is to provide a fair, accessible, and reliable unified rating system for digital content creators worldwide. The single questionnaire system, which aims to issue region-specific ratings with transparency and consistency, reflects these principles and serves as a vital foundation for IARC. Since 2017, the IARC has incorporated GRAC as one of its affiliated rating authorities, and at that time, IARC presented GRAC as an organization aligned with IARC’s mission. However, the current practices of GRAC fundamentally conflict with the core values that the IARC was founded upon.

In Korea, developers are required to pay fees of up to USD 3,000 for a GRAC review, and ratings are issued based on the subjective judgment of individual reviewers rather than IARC’s standardized questionnaire. Furthermore, if developers do not submit to this costly review process, the distribution of their games in Korea is prohibited, effectively imposing a form of pre-censorship. Even for games that pass the review, developers may face restrictions or bans based on GRAC’s subjective assessment of content, leading to situations where games distributed freely in other countries are barred in Korea for reasons such as alleged excessive explicitness. Consequently, many developers, particularly those in the independent gaming sector, face significant financial burdens and barriers to market entry in Korea, infringing upon their creative freedom and limiting consumer access.

These practices by GRAC undermine IARC’s principle of "fair accessibility" and foster an inequitable environment for both developers and consumers. We believe it is imperative for IARC to investigate the operational practices of its affiliated rating authorities such as GRAC and to implement management and improvement measures to ensure the core values of IARC are upheld.

In addition, Language-Games will be closely monitoring the actions taken by IARC regarding GRAC, and we sincerely hope that IARC takes meaningful steps to address this issue. Specifically, we would like to ask IARC the following questions:

1. Since affiliating with GRAC, has IARC exercised its due diligence in ensuring that GRAC’s practices adhere to IARC’s principles?

2. If the aforementioned practices by GRAC are indeed verified, does IARC intend to implement corrective actions?

We respectfully request IARC’s thoughtful review and a sincere response to this letter.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to this matter.

Sincerely,

Lee Jung-bum

Editor-in-Chief, Language-G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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