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기업 발목 잡는 상법 개정안, 여야 따로 없는 '주주 포퓰리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52966?sid=110

 

 

이런 상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 발의했지만, 정부·여당과 경제계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런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6월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점이 밸류업의 걸림돌”이라며 다시 불을 붙였고, 민주당은 입법 총력전을 선언했다. 무한 정쟁 속에서도 표에 도움이 되는 ‘주주 포퓰리즘’ 앞에선 여야가 따로 없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 공언대로 주식시장을 살리려면 증시를 짓누르는 상속세 완화와 기업의 장기 성장 지원을 위한 입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주식회사 제도의 원리와 현실을 무시한 상법 개정안은 밸류업이 아니라 밸류다운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기자양반이 주식회사가 뭔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