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보조금 수천만원 빼돌린 동물병원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82965?sid=102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TNR)은 2007년 서울시 도입 이후 각 지자체에 유행처럼 번졌고,

2016년에 중앙정부 사업으로 채택되어 국비지원 사업이 되었습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TNR 정책화죠.

해외에서는 민간 단체, 일부 지자체가 소규모로 진행하는 경우가 고작입니다.

통상 마리당 수술비로 15만원, 포획비로 5만원 정도가 국비 + 지방예산 매칭으로 지원됩니다만,

사실 이 사업, 목적인 개체수 조절에 효과도 없고

관리도 잘 안되다보니..

이렇게 심심하면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되고 기사화되죠.

적발되지 않은 사례는 훨씬 많을 테구요.

동물병원 뿐만 아니라 포획업자, 동물단체도 연관됩니다.

TNR이 개체수 조절 효과가 없다는 건 이미 알려진지 오랩니다.

수의사, 캣맘, 동물단체 등 이 사업에 참여해 지원받는 사람들일수록 이걸 잘 알죠.

애초에 효과가 없는 사업이니 검증도 안되고,

그나마도 개체 추적 작업 등도 안 하거나 사진 정도로 허술하게 하는 게 고작이라

부정 수급이 없으면 더 이상한 일입니다.

https://youtu.be/t9YD6zV8Zmk

이런 것에 매년 수백억원의 세금을 낭비하는 일..

빨리 끝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