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해 달라" 전국 교수 436명 긴급 기자회견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8216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고 그를 둘러싼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직전 대통령 선거에서 불과 0.73% 차이로 낙선한 유력 대선후보였습니다.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검찰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성이 드러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현정부의 검찰은 전례없는 방식으로 이재명 대표를 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는 헌정사에서 대선 낙선자를 선거법으로 기소하는 최초의 사례로 대통령이 당선시 임기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점을 고려할 때 낙선자에 대한 기소는 형평성을 저버린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기소는 검찰을 동원한 정치보복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외에도 위증교사 혐의 역시 동일한 패턴을 보입니다. 검찰은 김진성 씨에 대해 뇌물 혐의로 구석 영장을 청구하며 수사를 진행하다가 그가 위중 교사를 자백하자 그 사건을 기소하지 않은 채 별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비합리적 수사 방식과 기소결정은 검찰의 공정성의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 그리고 재판 과정은 많은 국민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의 결과는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가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 그리고 사법부 독립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경기도 지사 제 1당 대표를 지내며 공적 신뢰를 쌓은 인물입니다. 그러나 현재 수백번의 압수 수색과 구속영장 청구 수십차례의 법정 출석요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유례없는 압박으로 일부에서는 법정 연금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정 사회는 주요 대선후보가 사법 심판 때 오른 사례가 단 세 번뿐입니다.  조봉암 선생과 김대중 선생은 정치권력의 부당한 개입으로 헌법과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된 사례로 남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건 또한 민주 이후 유력 대선후보가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는 세 번째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번 재판은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공정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사법 정의를 지키기 위해 이재명대표에 대한 공정한 판결이 내려지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4년 11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