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오늘도 발표 안해..사실상 다음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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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헌재, 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오늘도 발표 안해..사실상 다음주로

팥x슈붕근본

댓글: 26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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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로y25-03-19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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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나 좃같은게 뭐 엄청나게 헌법 해석의 요지가 있는건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번 계엄건이 이렇게 해석의 요지가 있고 논란의 요지가 있냐하면, 이번건은 그런게 하나도 없음. 엄연하게 헌법 어긴 계엄인데 이걸 고심하고 질질 끄는게 말이 안됨. 이런 확실한 건에도 결정 못내리고 질질 끌면 대체 헌재는 뭐하러 존재하는건지 모르겠음. 그래도 명백한 범죄에 대한건 당연히 결론 낼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쉽게 결론 못내리면 국민들이 과연 헌법이 의미가 있고 법치가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라고 생각을 할까? 헌법이 작동하는 시스템 자체에 온국민이 의문을 가지면 법치국가는 물건너 가는거임. 스포츠로 따지면 룰이 있어도 심판이 기준을 안지키는 꼬라지인데 공정한 스포츠가 성립이 되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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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타격25-03-19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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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고고한 재판관님들은 미천한 국민들 고통스러워 하는 건 전혀 보시질 않으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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쿤라이25-03-19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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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평의 5시 종료하고 칼퇴한걸로 봐선 이미 결론났고 내일 기습발표한다고 희망회로 돌려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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팥x슈붕근본25-03-19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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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323471?type=editn&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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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타격25-03-19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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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고고한 재판관님들은 미천한 국민들 고통스러워 하는 건 전혀 보시질 않으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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팥x슈붕근본25-03-19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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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타사이트들에선 이젠 선고나와도 헌재깔거란말을 굉장히 험악히 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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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타격25-03-19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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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팥x슈붕근본 저도 마찬가지. 헌재도 좀 변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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쿤라이25-03-19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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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평의 5시 종료하고 칼퇴한걸로 봐선 이미 결론났고 내일 기습발표한다고 희망회로 돌려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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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두꺼비25-03-19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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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다음주도 안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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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랜드25-03-19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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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바그 스트레스받아서 석열이 구속풀린뒤로 목에 담걸린게 풀리질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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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로y25-03-19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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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나 좃같은게 뭐 엄청나게 헌법 해석의 요지가 있는건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번 계엄건이 이렇게 해석의 요지가 있고 논란의 요지가 있냐하면, 이번건은 그런게 하나도 없음. 엄연하게 헌법 어긴 계엄인데 이걸 고심하고 질질 끄는게 말이 안됨. 이런 확실한 건에도 결정 못내리고 질질 끌면 대체 헌재는 뭐하러 존재하는건지 모르겠음. 그래도 명백한 범죄에 대한건 당연히 결론 낼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쉽게 결론 못내리면 국민들이 과연 헌법이 의미가 있고 법치가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라고 생각을 할까? 헌법이 작동하는 시스템 자체에 온국민이 의문을 가지면 법치국가는 물건너 가는거임. 스포츠로 따지면 룰이 있어도 심판이 기준을 안지키는 꼬라지인데 공정한 스포츠가 성립이 되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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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71021sr1r25-03-19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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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빨리 할수있다고 내란죄 형법으로 옮기라더니 안 옮겼으면 평의 한 20년 했겠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위법 증거 처 보고도 3달 넘게 평의 ㅈㄹ 떨고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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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더미25-03-19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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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한 나라에 국운을 저 8명이 좌우한다는게 말이됨??? 암기만 달달외운 사회성 좆도 부족한인간들8명한데 이나라국운이 좌지 우지된다는게 참 어이없네 6천만인구가 8명한테 매달린다는게 ㅋㅋ 시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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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과개지25-03-19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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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나아갈 길을 빨리 결정해줘라 ㅠ
다시 살아날지 망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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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더미25-03-1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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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8명이 신이네 시벌 김구선생님한테 존나 미안하네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목숨바쳐항일운동한 선생님보다 암기만달달외워서 판사된8명이 더 큰 존재가 됫다는게 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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팥x슈붕근본25-03-19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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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론 이번일 끝나면 대통령탄핵건만은 국회가결이후 국민투표로 바꾸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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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귀령25-03-19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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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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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lzebuit25-03-19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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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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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업10025-03-19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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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법조인들이 언급했듯이 이번 건은 간단명료해서 저번 박근혜의 경우보다 더 심리할 꺼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선고일이 차일피일 미뤄진다는 자체가 법리적 고려외에 다른 요인이 껴들어 있다는 것이겠죠.
긍정회로를 돌려 불복할만한 꺼리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결과라면 좋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급해지는 것은 헌법재판관 두분의 임기때문이겠죠. 이 것이 대통령의 파면은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기각을 해버리면 자신 또한 심한 비판에 시달릴 수 있기에 차라리 선고를 못하게 해버리는게 그들에게 좋은 방법일 수도 있기에 불안할 수 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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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giparang25-03-19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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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들도 개빡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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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형대지25-03-19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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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석열이 뽑아준 두명?세명?에 대한 어마어마한 자료를 석열이가 쥐고 있어서 다른 재판관들이 딱 봐도 기각시킬려고 좆나게 노력했다같이 보이게 해줄려고 시간 끊거?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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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안될거야25-03-19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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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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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티25-03-19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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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련들이 얼마나 엮여있는거냐 진짜 나라가 썩었네 실시간으로 국민이 다봤는데 이게 이렇게 미뤄질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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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카피포25-03-19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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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리에 총 맞았냐
이게 3주 걸릴 일이냐? 3분이면 끝나겠다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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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니안25-03-20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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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먹은게 얼마나 많아서 이렇게 질질 끄는지 참.. 대단한 분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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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뭐있더라25-03-20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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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사법 전체가 썩은 게 맞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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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의바다25-03-20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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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이지 않으면 모다? 졸라수상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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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시카25-03-20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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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박근혜때이랬으면 어느정도 납득이라도가지
전국민이 다본 위헌 불법계엄을 이렇게 뭉개버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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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콤달콤25-03-20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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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결정하는것도 아니고 탄핵이냐 아니냐만 판단하면 되는데 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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