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도 사유지에서 개물림사고가 있다면 책임 요인 지식: 주인이 개의 무는 경향에 대해 알고 있었거나 알았어야 했는지 여부 주의사항: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소유자가 취한 조치 경고 신호: 소유자가 경고 표시를 게시했는지 여부 도발(Provocation): 피해자가 개를 자극했는지 여부
외국에서도 사유지에서 개물림사고가 있다면 책임 요인 지식: 주인이 개의 무는 경향에 대해 알고 있었거나 알았어야 했는지 여부 주의사항: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소유자가 취한 조치 경고 신호: 소유자가 경고 표시를 게시했는지 여부 도발(Provocation): 피해자가 개를 자극했는지 여부
이번엔 애가 잘못한거니깐 다들 안락사에대한 언급이 없는데 나는 개주인이 잘못한경우도 안락사에대한 논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함 사람을 문 개는 다시 물수 있다고???? 애초에 모든개는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을 갖고 있음ㅋㅋㅋㅋ 개를 안락사 시키는건 죄의 뉘우침이나 형벌에대한 경각심을 갖을수 없는 개에게 책임을 씌워서 사건의 본질을 벗어나기도하고 아무 의미없는일임 개가 사람을 물면 그 주인에게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물리는데 포커스를 잡아야됨
책임 요인
지식: 주인이 개의 무는 경향에 대해 알고 있었거나 알았어야 했는지 여부
주의사항: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소유자가 취한 조치
경고 신호: 소유자가 경고 표시를 게시했는지 여부
도발(Provocation): 피해자가 개를 자극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