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서울시, '부동산 가격 때문에 싱크홀 위험지역 공개 불가'

서울시는 땅 꺼짐을 포함해 지반침하 가능성을 1~5등급으로 분석한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만들어 특별점검에 나섰지만 위험 지역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반침하 위험지역이 공개될 경우 지역 주민 불안을 되레 자극하고 부동산 값에 영향을 줘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큰 비가 내리거나 지하철역 공사 진척 상황 등에 따라 수시로 위험 등급을 재평가해 관리했지만 서울시는 그간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았다. 등급별 상세주소 등이 모두 비공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안전등급에 영향을 주는 안전요인 평가항목이 여러 개 있는데 평가 항목별로 점검 기간이 다르다"며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공개한다면 개별 항목의 점검 때마다 안전등급에 영향을 준 요인에 대해 설명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특히 "안전 등급이 부동산 가격 등에 영향을 줄 여지가 있어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https://v.daum.net/v/2025032704200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