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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대법원, ‘형제복지원 사건’ 국가 배상 책임 첫 인정

아이콘 슬기로움
댓글: 4 개
조회: 1468
추천: 6
2025-03-27 18:37:32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59571?type=breakingnews&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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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 긴 세월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ㅠ
이제라도 올바른 판결 나와서 다행입니다.
그당시 부산시장 그리고 경찰들도 한통속이었죠..

초 인벤인

Lv91 슬기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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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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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룰러25-03-2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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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제서야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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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인더125-03-2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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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배상판결 나왔으니 다행입니다 
    이제 정부는 빠르게 배상하길 바랍니다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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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쌀25-03-2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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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짓 지시한 놈들은 연금받으면서 편히 살다 뒤졌겠지?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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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수리벌레25-03-27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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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2년 6개월 꼴랑 맞고 형살았습니다.
    문제는 그걸 또 부당하다고 헌법소원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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