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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대법원, ‘형제복지원 사건’ 국가 배상 책임 첫 인정
슬기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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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
추천:
6
2025-03-27 18: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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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59571?type=breakingnews&cds=news_edit
.
.
길고 긴 세월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ㅠ
이제라도 올바른 판결 나와서 다행입니다.
그당시 부산시장 그리고 경찰들도 한통속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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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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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러
25-03-2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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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이제서야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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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더1
25-03-2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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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배상판결 나왔으니 다행입니다
이제 정부는 빠르게 배상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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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쌀
25-03-2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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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짓 지시한 놈들은 연금받으면서 편히 살다 뒤졌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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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리벌레
25-03-27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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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6개월 꼴랑 맞고 형살았습니다.
문제는 그걸 또 부당하다고 헌법소원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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