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된 사례는 생각 이상으로 흔하지만
민영화 되었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사례는
딱 하나만 본 거 같은데..
전기 가스 확정이고 의료도 비대면 진료부터해서
조금씩 잠식중이고 역시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은가 보네요. 똑같은 스텝업 그대로 밟는다는게.
선발대들 선례 있는데
다 알면서도 아무것도 못 한다는게 참...
+ 아래는 타 인벤 전기 민영화 관련 댓글 반응
"언제까지 포퓰리즘으로 혈세를 낭비할순 없죠. 일부라도 민간으로 넘겨서 전기요금 현실화 해야 낭비도 없고 혈세도 아끼죠. 25만원 이런거로 파티 같은거 하지 말고"
"국민들이 힘을 보태서 그동안 매우 저렴하게누리던 요금의 정상화에 도움을 주는게 맞다고 봐요.언제까지 포퓰리즘으로 나라를 운영할순 없자나요."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모습이다.
그리고 효율 이 지랄하는데 민영화해서 효율적으로 바뀐 사례가 없음. 효율이라는 명목으로 유지보수 관리감독소홀 - 사고증가, 독과점 - 가격 상승 밖에 없음.
시장주의 폐해가 독과점이고 이것때문에 독과점사업을 국가에서 운영함. 그게 경제학 기본인데, 경쟁이 기본이라는 개소리 하면서 국가 자산 (기재부친구들에게) 팔려는 씹새끼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