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는 한-EU FTA 체결할때 EU에서 한국에 인도한 범죄자에게는 사형을 집행해서는 안된다는 약속을 했음
그러니까 사형 당할만한 범죄를 저지른 인간은 유럽으로 도망가는데 성공만 하면 일단 사형은 피할 수 있다는 이야기임 (이거 때문에 일본은 전세계에서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만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고 있음)
그리고 FTA 맺을때 저런 조항을 박아넣은 EU가 우리나라가 사형을 재집행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나올지는 어느정도 예상 가능함 물론 요즘 유럽쪽도 극우화 진행중이고 우리나라와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생각해서 아무것도 안할 가능성도 있긴 함 하지만 외교적 문제가 터지든 우리나라에 대한 유럽인들의 인식이 나빠지든 뭐든 발생할 "가능성"은 있는거고 그런거 무시하고 "배째라" 하면서 사형을 재집행할 수도 없음 그런 책임을 누가 지려고 하겠음? ㅎ
흠...외교면 ..사건전말내용. 잔인한 현장범죄사진 . 명백한 범죄 확인 (DNA/CCTV/목격자/시신에남겨진흔적). 잔혹성 사형이 필수여야하는 보여주고 너네 나라도 이런일이 발생하면 우짜겟니..하고 갸들도 이건좀..사형마렵내..하면 사형 ㅋㅋㅋㅋ되는 시스템있음 좋겟다 ㅋㅋㅋㅋ
사형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보통 사형수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을 죽인 흉악범일 경우가 많음 피해자 입장에선 (물론 이미 죽었겠지만) 자기는 죽었는데 자기를 죽인 사람은 그저 옳바른 방법이 아니라 사형시킬 수 없다 라고만 한다면 반대로 죽은 사람은 옳바른 방법에 의해서 죽음?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그 인권을 존중한다는 전제조건이 사람이어야 한다는것! 흉악범은 사람이길 포기한 행동을 하므로 이미 사람으로 취급하면 안됨 물론 그걸 이용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다고 하지만 반대로 사형을 하지 않았을때 생기는 피해자의 억울함은 누가 풀어줌? 우리나라는 가해자에게 무척 관대한 반면 피해자와 그 주위 사람들에겐 너무나 가혹함
사형자체는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