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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최민희 의원 - 대법원의 대선개입! 윤석열 친구 조희대의 사법쿠데타!

아이콘 안녕하신가영
댓글: 24 개
조회: 3148
추천: 15
2025-05-01 15:54:58

Lv83 안녕하신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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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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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빨만25-05-0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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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사법 쿠데타가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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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몬과즙25-05-0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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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원칙을 어기는걸 눈앞에서 대놓고 하니까,
    위법요소가 한둘이 아니니까 어이가 없음.

    정황상 대법원에 상고가 올라오기전 or 직후부터 사건을 열람했을수 밖에 없음.
    소부배당전, 자신이 담당대법관이 될지 아닐지 모르는 시점부터
    미리 기록을 열람하고 여론을 형성해나갔음.

    이는 매우 중대한 위법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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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빠자나25-05-0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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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쿠데타
    절대 잊지 않겠다.
    답글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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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빨만25-05-0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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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사법 쿠데타가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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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삐삐분식25-05-0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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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투표 안해도 이재명이 될텐데....라고 생각했는데
    무조건 투표하러 가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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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verAlter25-05-0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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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결문인데 법은 없고 망상만 한가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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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스모리25-05-0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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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동조  법적 처단하라!!!! 내란은 사형및 무기징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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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빠자나25-05-0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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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쿠데타
    절대 잊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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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몬과즙25-05-0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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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원칙을 어기는걸 눈앞에서 대놓고 하니까,
    위법요소가 한둘이 아니니까 어이가 없음.

    정황상 대법원에 상고가 올라오기전 or 직후부터 사건을 열람했을수 밖에 없음.
    소부배당전, 자신이 담당대법관이 될지 아닐지 모르는 시점부터
    미리 기록을 열람하고 여론을 형성해나갔음.

    이는 매우 중대한 위법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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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레타25-05-0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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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라가 어디까지 썩어문드러진거냐...
    정권이 바뀌어도 그 뿌리까지 제거가 될지 걱정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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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는보수다25-05-0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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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면 윤석열이 뽑은 인간이 오직하겠나 생각이 들지만 제도적으로도 정비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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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터컴벳25-05-0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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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들 뜻대로안되었다고 사법쿠데타라고하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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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즌커피25-05-0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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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창섭이의 쌀값쿠데타나 걱정해라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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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몬과즙25-05-0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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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위에 국민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것이 민주주의임.
    백성민, 주인 주.

    권력과 권한은 적법하게, 절차에 의해 해야함.
    이미 절차를 어겼고, 이젠 정황상 법을 어긴것이 사실에 가까울 것이 당연한 상황임.

    그리고 주인이 대표일꾼을 뽑는건
    종이 어쩌고저쩌고 종의 판단에 의해 휘둘릴수 없음.

    이게 민주주의임.

    중간실행권력자가 최고권력자인 국민의 의사진행과정에 쿠사리 놓는건
    쿠테타가 맞음. 그것도 법과원칙을 어겨가면서까지 무리수를 두니까 더 문제가 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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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키25-05-0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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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ㅈ빨아 10자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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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다스25-05-0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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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치는게 권한다 버리고 내란세력 수작부리게 방종하다 사건생기면 왜 국민보고 해달라고하는지?? 민주당 중진들은 병신들인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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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몬과즙25-05-0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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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진이 병신인 이유는 대법관 탄핵안했따고??

    모든 국민, 모든 주권자가 대법관 탄핵하길 바랬고,
    그게 사회적합의가 된게 확인되었음??
    당신과 소수 주권자가 강경탄핵, 국무회의 중단같은 강대강, 극한상황을 바랬던게 아님?
    마땅히 써도 될 권한이 아님. 비상수단인거지. 아무리 펑펑써도 문제없는 단순한 권한이 아니라, 핵발사 버튼처럼 한번 누르면 다시 되돌아갈수 없고,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비상수단임. 권한이란 말은 어폐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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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다스25-05-0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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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몬과즙 누가 대법관을 탄핵하라는겁니까? 지금 내란초반 진압 안하고 그놈의 정무적 판단으로 탄핵 안해서 시일이 끌렸고 내란세력들이 정부를 계족장악하고 수작부릴 시간을 준결과가 이겁니다. 내란진압초반 기세를 보세요. 그이후 일어나는 일들을 내란을 유지하고 동조해도 된다는 자신감을 준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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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몬과즙25-05-0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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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다스 1. 당신의 근거가 대법관 탄핵 or 국무회의 중단일 가능성을 제기함.
    2. 내란초반진압의 수단은 국무회의 중단이 맞음?
    3. 그렇다면 그게 수단인지, 권한인지, 입장에 따라 다를것 같은데
    4. 나는 비상수단이란 입장임.
    5.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당시에도 비상수단은 매우큰 리스크가 있어서 함부로 결정할수 없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했었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인데 국민대다수가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함부로 쓸 수 없었다고 판단함. 현재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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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다스25-05-0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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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몬과즙 내란이란 상황이 그어떤 상황보다도 비상시국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비상대응해야죠. 
    그리고 항상 하는말이 뭐였죠? 친워쿠테타는 모든 정부기관을 장악하기에 실패도 어렵고 진압도  어렵다였죠.
    그런 상황인데 나라를 주도해서 안정을 유지해야할 마지막 정당성을 가진 국회의 선택이 한덕수의 선의를 믿는거였죠.
    내란 주요종사자의 선의라니....이게 나라가  망국의 갈림길에서의 선택이 맞나요? 실패의 책임과 부담이 너무도 가혹한 장황입니다. 그리고 그 과를 지금 국민모두가 치르고있죠.

    그래서 결국 이후 내란 세력이 권한을 잡고 진행되는 모든 사회적 혼란의 책임이 민주당에 없다고 할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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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몬과즙25-05-0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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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다스 비상수단에 반드시 비상수단으로 맞서야 한다고 생각치 않음.
    윤석열과 똑같은 과정임. 윤석열입장에선 부정선거가 있었고, 북한간첩에 국회가 먹혔고, 중국공산당에 사회여론이 먹혔다고 생각했을거 아님? 지딴에 비상시국이니 국민앞에 총과 칼을들이대는 비상수단을 쓴거지.

    '반드시' 라는 글이 중요한데,
    우리는 악셀과 브레이크 패달같은 가속과 중지를 위한 수단을 사용할때,
    시작부터 끝까지 100%의 강도로 사용하지 않음.

    1부터 시작해서 10, 그리고 30의 정도로 사용함.
    천천히 올려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함.
    권력은 위임받은것이기때문에 반드시 권력의 원 소유주인 국민의 결재가 필요한 상황이었음. 그리고 당시 국민으로부터 결재가 떨어진 상황이라 보지않음. 국민 대다수의 합의에 이르지못하였음. 설득이 부족했다란 비판은 가능할지 몰라도. 한덕수의 선의를 믿은 민주당이 병신이란 논리에는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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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다스25-05-0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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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몬과즙 그러니까 그비상수단을 결정하는건 나도 아니고 님도 아님.
     결국 국회 민주당이 결정했고 그결과로 일어나는 사회적혼란과 내란의 지속에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국민 역시도 자신이 할수있는 영역안에서 결정하고 행동하는겁니다.
    그날 국회로 모여 군인들을 막았던것 처럼요. 시민으로서 역활을 다했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활을 기대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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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몬과즙25-05-0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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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다스 기대와 당위는 다름.
    기대에 못 미쳤지, 마땅히 해야할것을 안한게 아님.
    그리고 그 기대는 사람마다 다름. 높은 기대를 거는건 틀린게 아님. 다를뿐이지.
    기대의 높이는 사람마다 다름. 그리고 높은 기대를 거는자들은 그만큼 투자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행동 하나 하지 않고 입만 산자의 높은 기대를 개인적으로 부정적으로 봄.

    그리고 그 과정엔 반드시 주권자의 의사결정과정이 있어야 하고, 과정엔 원칙이 들어가야함. 시급한 건이 끝났고, 엄중한 사안만이 남았을땐 엄중한 정도에 비례해서 신중했어야 함. 그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사용하는 원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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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몬과즙25-05-0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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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다스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갖고오는건, 아무리 비상시국이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지어야 했었음. 결코 쉽게 말할거리도 가벼운사안도 아님. 국민대다수의 합의 내지,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당위가 필요한 사안임.

    입법부가 행정부대체 한다?
    대체 하기 위한 전제조건.
    행정부가 없거나 현 행정부의 수뇌부를 없애야함.

    반드시 명분이 있었어야 할 사안임.
    그리고 그 당시 헌재에서 한덕수탄핵소추안을 기각내림.
    그 시점에서 어떤 추진을 했어야 하나? 그 시점전엔 매우 혼란스런 상황, 윤석열 탄핵조차 불분명하였고, 어떤 명확한 명분도 뚜렷하지 않고, 모든게 난잡하던 상황이었음. 책임자 입장에선 눈에 보이는 가장 가시적인 성과 하나만 신경써야할 상황이 아니라, 눈에 안보이는 모든것들까지 챙겨야하였음. 필드외의 제3자적 관전자와 필드에서의 직접실행자는 관점이 다를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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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몬과즙25-05-0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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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다스 성과 하나를 내기위해선 항상 그 전단계, 그전전단계, 준비물1, 준비물1을 위한 준비물2, 이렇게 1->10->20->30-> ,.,., -> 90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는것을 제 3자적 관전자는 잘 모름. 언덕위에서 숲을 내려다본사람과 숲안에서 나무를 베는 사람은 관점이 다를수밖에 없음. 높은 기대와 과욕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종이 한장차이임. 그 어려운걸 하나라도 제대로 해내는게 모든걸 완벽하게 하는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임. 
    실제로 친위쿠테타를 피 한방울 흘리지않고 성공적으로 민주적으로 탄핵소추안 2번에 걸쳐 갖은 노력으로 막아냈었음.

    그 어려운걸 하나라도 제대로 해내는게 모든걸 완벽하게 하는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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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다스25-05-0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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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몬과즙 뭐 본인의 의견은 존중 합니다만.
     그래서 민주당 중진이 뭘하고 있는지는 알고 말하시는건가요?
    국회의원이 나와서 직접말했죠. 
    대권만 잡으면되니 암것도 하지말고 가만히 있자고한다.
    심우정이라도 탄핵하자고하니 심우정의 선의를 믿고 가만히 있자는게 중진들의 의견으로 암것도 못하게 하고 있다고 솔직히  이야기나왔죠.
    무언가를 하기라도 한다면 국민들이 이리 답답해 할리가 있나
    그냥 피켓시워 규탄이나 하고 있는 엄중이 시즌2를 보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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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ingiparang25-05-0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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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렇지 이쉗히들 이럴줄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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