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내란죄로 재산몰수가 가능할지...

사장남천동을 보다가 뜬금포 내란죄로 재산몰수가 가능한지 궁금해져서 

copilot 확인해본 결과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내란에 가담해서 실형을 받은 자들은 모든 재산을 몰수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내란 우두머리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데 사형 집행을 하지 않으므로 사실상 무기징역이고..

내란 중요종사자의 경우는 5년 이상의 금고형이라더라고요...

내 세금을 저들이 교도소에서 생활하는데 기분이 나쁜게 하나요...

무기징역 미만의 판결을 받는 자들이 출소 후 사회적 재기가 불가능해야한다는게 두번째요..

권력을 잃어도 금력이 있으면.. 출소 후 금력을 통해 다시금 기득권에 포함 될 가능성이 있는게 세번째요..

금력을 노리고.. 저들의 복권을 위해 알아서 일할 모지리들을 없애는게 네번째입니다.

아직 내란 척결이 끝나기는 커녕... 내란 동조자들이 암약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부디 내란 척결이 된 후에... 내란에 동조한 자들은 처벌과 함께... 사회적으로 재기가 불가능하게..

재산까지 몰 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반박시 반박하신 분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제 생각이 무조건 옳은게 아니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