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최강욱의원님 매우 존경하지만 어제 극한시사랑 매불쇼에서 말씀하신 걸 보면 여전히 상식선안에서 사안을 보고 계신다고 느꼈습니다. 대법에 상식을 뛰어넘는 짓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도 상식을 뛰어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서교수님 말씀이나 매불쇼 최민희의원님 말씀처럼 해야합니다.
평소 최강욱의원님 매우 존경하지만 어제 극한시사랑 매불쇼에서 말씀하신 걸 보면 여전히 상식선안에서 사안을 보고 계신다고 느꼈습니다. 대법에 상식을 뛰어넘는 짓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도 상식을 뛰어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서교수님 말씀이나 매불쇼 최민희의원님 말씀처럼 해야합니다.
보면, 법조계쪽에 발을 담갔던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저놈들이 법안에서 행동한다고 생각하는듯. 항소 주체고 나발이고, 대법에서 항소기각 때리면 어쩔건데, 일단 최종심에서 끝나면 우선 이재명은 피선거권 박탈이고 그때가서 탄핵이니, 대법원이 법을 위반했느니 해봤자. 지귀연이 법 만들어서 윤석열 풀어주고, 이재명 2심 파기환송해도 지금 바뀐거 있나? 죽은 자식 부.랄 만진다고..
항소심리를 항소이유서를 기준으로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유서를 안받고 기각을 한다는건 말 그대로 말이 안된다고 보는거죠 그리고 이유서 안받고 상고기각이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가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2심 진행될거기 때문에 2심과 3심이 동일해서 기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미 그건 파악이 된거고 이재명 측에서 2심에서 뭔가 다른 걸 내게 되면 2심이 기존3심 심리 내용과 다른게 되버리는거라 2심과 3심이 동일해서 기각한다는 이유가 안됩니다
그렇게 저들을 상식과 절차에 따른다고 생각하는게 함정이라는겁니다. 지귀연이 윤석렬 풀어줄때는 법에 나와있는 이유로 풀어주던가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은 법을 만들어서 풀어줬죠. 그거 누구나 법관이 잘못된 법 집행을 했다는걸 알고 있죠.그런데 그거 해결됐나요?
이번 2심때 7만장의 자료를 읽을 물리적인 시간이 없기에 빠른 날짜지정은 무죄가 분명하다고 했죠. 그런데? 중간 절차따윈 다 버리고 다 읽었다고 뻐팅기면서 유죄로 파기환송했죠. 그래서 그 대법원장이 7만장 자료 다 봤는지 확인한다고 기소가 됐나요? 아니면 탄핵이라도 받았나요? 이재명 파기환송은 취소라도 됐나요?
저쪽은 온갖 욕먹을거, 한국의 기둥중 하나인 사법부의 몰락을 판돈으로 올려놓고 장전된 총알을 하나씩 소모해가며 한걸음씩 꾸준하게 앞으로 전진해가는데, 속편하게 지금까지 당해왔던 그대로 '그렇게까지는 못해. 이유는 어쩌고 저쩌고..' 패턴이 한치의 차이도 없이 똑같은 대응.
사유서 받고 '아. 읽어봤는데 똑같네. 그냥 기각' 이라고 ㅆ부리면서 항소 기각하면 그때가서 읽어봤니, 안봤니. 절차가 어떻니 어떠니 하면 기각한게 무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