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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상고기일 27일 논란 최강욱 정리

아이콘 왜구김당
댓글: 26 개
조회: 5866
추천: 6
2025-05-02 23:45:19


검찰이 항소하고 대법원 가서 유죄취지 파기환송 났다
여기 주체는 검찰이다

파기환송된후 2심에서 유죄 판결 내리면 대법에서
항소 기각하는거 아니냐는 논란과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엔주체가 이재명 피고인으로 바뀌어서
새로운 증거 재출할수도 있고 피고인 방어권이 있어서
절대 그렇게 못한다고 하네요

하..또 공부해야하나 복잡하구만


누가 속 시원하게 정리해줄분이 안계시나

인벤러

Lv72 왜구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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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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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만을사랑해25-05-02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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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최강욱의원님 매우 존경하지만 어제 극한시사랑 매불쇼에서 말씀하신 걸 보면 여전히 상식선안에서 사안을 보고 계신다고 느꼈습니다. 대법에 상식을 뛰어넘는 짓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도 상식을 뛰어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서교수님 말씀이나 매불쇼 최민희의원님 말씀처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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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류님25-05-02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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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화나서 잠이 안 오는데
    나만 그럼? ㅋㅋ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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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구머25-05-02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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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너무 열받아서 소주 한병 깜....이 미친 정부 들어서 술이 더 늘었어요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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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구김당25-05-02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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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두 어제 2시간잠
    지금도 치킨에 맥주 빨고 있음 뭔가 아..
    선거엔 문제없겠구나 확답이 없으니 시벌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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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밥만먹어라25-05-03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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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거 담배 6개월 참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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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iotbox25-05-02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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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법에 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방어권 이야기 하면서 지연 전략 써야죠. 
    저쪽에서 엿같이 굴었는데, 신사적으로 대응하면 바보되는겁니다. 그러니 합법적인 한도에서 엿같이 굴어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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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만을사랑해25-05-02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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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최강욱의원님 매우 존경하지만 어제 극한시사랑 매불쇼에서 말씀하신 걸 보면 여전히 상식선안에서 사안을 보고 계신다고 느꼈습니다. 대법에 상식을 뛰어넘는 짓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도 상식을 뛰어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서교수님 말씀이나 매불쇼 최민희의원님 말씀처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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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몽오몽이25-05-02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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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저것 봤는데 혹시나 진짜 '알빠노' 할까봐 일이 손에 안잡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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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yptos25-05-02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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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 신청기일 7일까지는 시간이 있을거 같은데 그다음 20일은 상고기각해버리면 그만이라서 사실상 없는 시간 아닌가? 이부분이 해소가 안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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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구김당25-05-02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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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20일이 검찰에서 피고인으로 항소하는 주체가
    바뀌므로 최강욱은 보장된다고 하네요
    이걸 믿어야하나 말아야하나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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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루크25-05-03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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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구김당 상대가 정상이면 보장이 되겠죠...
    근데 대법원 판결을 불과 몇일에 내는짓을 한 대법원이 그 20일을 지킬거라고 누가 보장해 줄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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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루크25-05-03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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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루크 지귀연이는 법을 지켜서 윤석렬 탈옥시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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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sjun25-05-02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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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매불쇼 보시면 정리 되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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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켈레브라25-05-02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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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식이 안 통합니다 최악을 고려하고 대응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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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빨만25-05-02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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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회의 계속 열면서 뭐같이하면 그냥 재판장 탄핵시켜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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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이거쟈켓25-05-03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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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위에 있는 놈들한테 법대로 하는걸 기대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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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스트몰이칸25-05-03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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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 새끼 뒤질래?

    라는 장난스러운 말도 공갈협박으로 징역 1년 때릴 넘들로 보임.
    300원은 횡령이고
    50억은 퇴직금이라는 판단을 하는 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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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리온트25-05-03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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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9일만에 판결도 최초 아닌가? 미친척하고 지랄 할수도 있으니 지금까지 상식이나 법적으로 다 반대로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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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타는승호25-05-03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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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그들이 법을 지킬때고
    이판 사판인데 뭔 한가한 소리하냐
    2심 하기전에 지금 당장 대법관들 탄핵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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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삐형대지25-05-03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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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욱의원님 아직도 저것들이 인간으로 보시는듯!
    저것들은 법에 있건 없건 무조건 밀어 붙일려고 준비 끝난 상황이라 희대가 저 지랄 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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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먼치킨세상25-05-03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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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법조계쪽에 발을 담갔던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저놈들이 법안에서 행동한다고 생각하는듯. 항소 주체고 나발이고, 대법에서 항소기각 때리면 어쩔건데, 일단 최종심에서 끝나면 우선 이재명은 피선거권 박탈이고 그때가서 탄핵이니, 대법원이 법을 위반했느니 해봤자. 지귀연이 법 만들어서 윤석열 풀어주고, 이재명 2심 파기환송해도 지금 바뀐거 있나? 죽은 자식 부.랄 만진다고..

     그때가서도 이재명 최종심 유죄로 상고기각때린 다음에. 이야~ 이렇게까지 할줄 몰랐다느니, 다음에는 탄핵해야지.. 지껄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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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range8025-05-03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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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리를 항소이유서를 기준으로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유서를 안받고 기각을 한다는건 말 그대로 말이 안된다고 보는거죠
    그리고 이유서 안받고 상고기각이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가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2심 진행될거기 때문에 2심과 3심이 동일해서 기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미 그건 파악이 된거고 이재명 측에서 2심에서 뭔가 다른 걸 내게 되면 2심이 기존3심 심리 내용과 다른게 되버리는거라 2심과 3심이 동일해서 기각한다는 이유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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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먼치킨세상25-05-03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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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저들을 상식과 절차에 따른다고 생각하는게 함정이라는겁니다. 지귀연이 윤석렬 풀어줄때는 법에 나와있는 이유로 풀어주던가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은 법을 만들어서 풀어줬죠. 
    그거 누구나 법관이 잘못된 법 집행을 했다는걸 알고 있죠.그런데 그거 해결됐나요?

     이번 2심때 7만장의 자료를 읽을 물리적인 시간이 없기에 빠른 날짜지정은 무죄가 분명하다고 했죠. 그런데? 중간 절차따윈 다 버리고 다 읽었다고 뻐팅기면서 유죄로 파기환송했죠.
    그래서 그 대법원장이 7만장 자료 다 봤는지 확인한다고 기소가 됐나요? 아니면 탄핵이라도 받았나요? 이재명 파기환송은 취소라도 됐나요?

     저쪽은 온갖 욕먹을거, 한국의 기둥중 하나인 사법부의 몰락을 판돈으로 올려놓고 장전된 총알을 하나씩 소모해가며 한걸음씩 꾸준하게 앞으로 전진해가는데, 속편하게 지금까지 당해왔던 그대로 '그렇게까지는 못해. 이유는 어쩌고 저쩌고..'  패턴이 한치의 차이도 없이 똑같은 대응.

     사유서 받고 '아. 읽어봤는데 똑같네. 그냥 기각' 이라고 ㅆ부리면서 항소 기각하면 그때가서 읽어봤니, 안봤니. 절차가 어떻니 어떠니 하면 기각한게 무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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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인하샤드25-05-03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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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상황에서  믿어라 괜찮다 절차상 안전하다 이딴 소리 하는 인간은 첩자로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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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팥x슈붕근본25-05-03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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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움직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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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캔사이25-05-03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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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최강욱 맨날 괜찮다하다가 다 터지고 있자나. 쁘락치냐? 답답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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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소나기25-05-0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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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러다가 당하면 최강욱이 무슨 책임을 질수 있음? 지금은 최악의 악을 상정해야함. 칼들고 죽이자 싸우는데 저럼 책임없는 확신은 아무 의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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