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현장을 덮치면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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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불륜 현장을 덮치면 안 되는 이유

Excalibur

댓글: 29 개

2025-05-04 0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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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89 Excalib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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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랄공명25-05-04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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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앞에서 기다리다가 나오면 수고했다고 박카스라도 하나 쥐어주란 말인가 법 꼬라지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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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나서스25-05-04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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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으신 분들이 싫어하나봄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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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쌀25-05-04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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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현장 적발 문제 때문에도 간통죄가 폐지된거죠
모텔에 들어가는거만 봐도 이혼하고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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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랄공명25-05-04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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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앞에서 기다리다가 나오면 수고했다고 박카스라도 하나 쥐어주란 말인가 법 꼬라지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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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나서스25-05-04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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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으신 분들이 싫어하나봄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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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쌀25-05-04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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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현장 적발 문제 때문에도 간통죄가 폐지된거죠
모텔에 들어가는거만 봐도 이혼하고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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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2찍사형25-05-04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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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으신 분들이 불륜을 참 좋아한단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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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콤달콤25-05-04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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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나서스 지들은 저지르는 입장일테니 찍히거나 덮쳐지면 얼마나 불편하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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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화이트25-05-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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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더 좋아진거아님? 정황증거만으로도 인정되는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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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은곰25-05-04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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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정황으로만 민사 소송을 걸수 있다는거군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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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백25-05-0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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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엄청 억울한 사람 많겠네요
모텔가서 기도만 하고 나왔다는데 불륜이라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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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aofelix25-05-0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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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백 이제 동창이랑 색칠공부는 어디서 하라고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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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루이치25-05-04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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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더 편해진거 아닌가요? 궂이 옛날처럼 벌거벗은 꼬라지 안봐도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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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DIN25-05-04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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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비싼 변호사 붙으면 빠져 나갈 구멍이 많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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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냉25-05-04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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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 현장보고도 눈깔안뒤집힌다고?
난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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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사이25-05-04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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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감정의 영역이 아니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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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0125-05-04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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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명예훼손과 똑같네. 범죄자보호는 기막히게 잘하는 사기공화국의 개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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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DIN25-05-04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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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만으로 처벌 하는건 위험하잖아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디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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룽기누스25-05-04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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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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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DIN25-05-04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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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룽기누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라고 되어있잖아요 의심 정황만으로도 처벌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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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숄츠25-05-04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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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불륜현장.
발가벗고 물고빨고 하는 장면을, 억지로 모텔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사진으로 찍으면, 찍은 사람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는다고요

모텔 들어간 정황. 즉 모텔 들어가는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는
민사상 이혼소송 및 위자료 증거로 쓰인다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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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닭볶음짜장25-05-0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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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DIN 그건 벗고있는 현장사진찍으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는다는 거고요....
불륜은 한 정황만으로 이혼할 수 있고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지 형사처벌한다는게 아니에요; 이해 완전 잘못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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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DIN25-05-0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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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숄츠 맞네요 그부분은 촬영하는 사람이 받을 처벌이네요
근데 정황만으로 불륜 사실이 인정된다는것도 사실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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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숄츠25-05-04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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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와 형사를 혼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불륜죄가 사라졌음. 그래서

불륜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공격수단은 민사소송으로서
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가 있음
이것은 필요로 하는 증거가 형사처럼 빡세지 않고
그냥 상간남녀가 같이 모텔 들어가는 것만 사진이나 동영상 찍으면 인정됨

상간남녀가 취할 수 있는 공격수단은
불륜피해자가 억지로 문을 열고
상간남녀가 벌거벗고 물고빨고 하는 장면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으면
형사상 주거침입 및 성폭력처벌법상 처벌을 받는 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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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숄츠25-05-04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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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DIN 원래 형사는 증거를 엄격하게 필요로 하고
민사는 형사에 비해서 필요로 하는 증거가 널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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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DIN25-05-04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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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닭볶음짜장 핵심은 정황만으로 사실이 인정된다는 부분이 너무 애매한것 같아요
둘이 모텔이나 호텔 들어가는 사진이야 누가봐도 의심이 되는데 그게 아니면..
생각해보니까 반대로 눈 앞에서 ㅅㅅ하고 있어도 증거 못남긴다는 거네요
그거 증거 남기면 오히려 처벌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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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과시25-05-0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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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DIN 아니 유부남이나 유부녀가 단 둘이 모텔이나 호텔 들어가는데 뭐가 애매해요?
모텔은 그냥 빼박이고 호텔은 커피숍 간다던지 음식먹으로 갈수 있으니 cctv 제출하면 되고 그런 상황을 안만들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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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DIN25-05-04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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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숄츠 휴대폰이나 이메일 컴퓨터 메신저 같은거 몰래 봐도 통정법으로 걸릴텐데
불륜죄가 사라지면서 이쪽으로 법이 강화된건가..
요즘은 눈 앞에 대놓고 있는 증거는 수집하면 오히려 불륜보다 더 책임이 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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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숄츠25-05-04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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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DIN 그러니까 증거 있다고 막 지르지 말고
이혼전문변호사끼고 처음부터 스텝을 잘 밟아나가야 함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필요없는 증거 누락시키고, 필요한 증거는 좀 더 보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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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비연25-05-0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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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래서 목사 아이가진년이
모텔서 기도만 했고 목사 아이 가진 거였구나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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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25-05-0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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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궁이 직빵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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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브리25-05-0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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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잘못되면 고쳐야지.
정치 뿐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발생할수 있는거는 고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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