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전체보기

모바일 상단 메뉴

본문 페이지

[이슈] 부산지법 동부지원 노행남 판사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

아이콘 왜구김당
댓글: 13 개
조회: 3706
추천: 22
2025-05-07 09:51:19

인벤러

Lv72 왜구김당

메뉴 인장보기
EXP 78%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목록 본문 이전 다음 댓글쓰기

댓글(13)

새로고침
  • 클로란25-05-07 09:58
    신고|공감 확인
    8천만 인구수의 독일 대법관 331명
    5천만 인구수의 한국 대법관 14명
    100명은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답글이동
    비공감 1공감 18
  • 인생은경험25-05-07 09:53
    신고|공감 확인
    오늘 겸공 보니까 대법관 숫자 늘린다고 해서 법관 나으리들이 화가 많이 나셨다고 하네요. 30명으로 늘리는 게 아니라 50명으로 늘립시다. 그래도 화 내면 100명으로 갑시다.
    답글이동
    비공감 1공감 13
  • 인생은경험25-05-07 09:54
    신고|공감 확인
    그리고 대법원장이 대법관 인사하는 것도 박탈해야 합니다.
    답글이동
    비공감 1공감 5
  • 인생은경험25-05-07 09:53
    신고|공감 확인
    오늘 겸공 보니까 대법관 숫자 늘린다고 해서 법관 나으리들이 화가 많이 나셨다고 하네요. 30명으로 늘리는 게 아니라 50명으로 늘립시다. 그래도 화 내면 100명으로 갑시다.
    답글
    비공감 1공감 13
  • 인생은경험25-05-07 09:54
    신고|공감 확인
    그리고 대법원장이 대법관 인사하는 것도 박탈해야 합니다.
    답글
    비공감 1공감 5
  • 잿더미25-05-07 09:57
    신고|공감 확인
    대법관 대법원 명패도 때야됨 3심법관 3심법원으로 바꿉시다
    답글
    비공감0공감 3
  • 클로란25-05-07 09:58
    신고|공감 확인
    8천만 인구수의 독일 대법관 331명
    5천만 인구수의 한국 대법관 14명
    100명은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답글
    비공감 1공감 18
  • 미뉴에뜨25-05-07 09:59
    신고|공감 확인
    독일의 경우 대법관이 330명이 넘습니다.

    또 대법원도 일반 형사, 민사 담당 대법원, 연방행정대법원, 연방노동대법원, 연방제정대법원, 연방사회대법원 이렇게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독일 인구 8400만명에 330명인데 우리는 14명

    14명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 그러면서 일 많다고 징징징. 대법관 늘리는 건 또 반대 어쩌라고
    답글
    비공감0공감 2
  • Circle25-05-07 10:04
    신고|공감 확인
    @미뉴에뜨 
    ㅋㅋ의룡인들이랑 하는 하는짓이똑같ㅋㅋㅋㅋㅋㅋㅋㅋ
    일많아 힘들어 징징징(고액을받으며) 근데 인력충원은 하지마! 내가치가 떨어지니깐^^
    답글
    비공감0공감 2
  • gkfn25-05-07 09:53
    신고|공감 확인
    양심이 살아있는 분들이 계시긴하네요. 
    다른 분들도 목소릴 내셔야합니다. 침묵은 절대 중립이 아니니까요.
    답글
    비공감0공감 4
  • 마카누도25-05-07 09:57
    신고|공감 확인
    침묵은 악의 편이다
    답글
    비공감0공감 1
  • 키스모리25-05-07 09:58
    신고|공감 확인
    이참에 이름도 봐꿔 썩은 대법관
    답글
    비공감0공감 1
  • 파인더125-05-07 10:00
    신고|공감 확인
    대법관부터 일반 판사까지 숫자 좀 많이 늘려도 괜찮을거 같은데 지금도 일 많아서 힘들다고 그러시는데 일거리 좀 줄여드립시다
    답글
    비공감0공감 1
  • 써펜트 나가25-05-07 10:09
    신고|공감 확인
    박정희 시절엔 대법관들을 하대하면서
    "대법원 판사"라고 했다고 함
    니들은 특별한 놈들이 아니라 그냥 다른 판사들하고
    똑같은 판사일 뿐이다~ 라는 의미

    그걸 시민들이 6월 항쟁을 통해서 대법관이라는 특별한
    지위를 부여해준거임

    우리는 그때의 민주화 정신을 따른거지 
    대법관들이 법보다 위에 있거나 대법관=법이라는 권력을 쥐어준게 아님

    대법관이라고 해도 법을 해석해서 적용하는 법의 해석자/집행자일
    뿐이고 그 법은 국회에서 만들며 그 국회의원을 뽑는건 국민들임

    아무리 잘난척 떠들어봐야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보다 위에 설 수 있는 
    존재는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임

    지금 도조희대끼 색히를 비롯한 10명의 대법관은 대법관이 아니라
    대법원 판사 수준도 아닌 그냥 법꾸라지 색히들임

    아마 이번일이 지나고 나면 대법관의 이름은 다시 대법원 판사로
    강등될 듯 하고 숫자도 50명 이상으로 대폭 늘어날거임

    이거 다~ 니들이 국민들 위에 있는 존재들로 착각해서 자초한 일이다~ 
    10색히들아~
    답글
    비공감0공감 3
  • 모기이천마리25-05-07 11:03
    신고|공감 확인
    좃또마데 희대요시 이 개새끼야..
    답글
    비공감0공감 1
  • 존윅25-05-07 11:23
    신고|공감 확인
    개쓰레기새끼
    답글
    비공감0공감0
새로고침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목록 본문 이전 다음 댓글보기
ㅇㅇㄱ 지금 뜨는 글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최근 다음
글쓰기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

이미지 업로드중입니다
(1/5)
▲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