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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재명 한줄공약 총정리

아이콘 곤냑
댓글: 36 개
조회: 8236
추천: 42
2025-05-12 11:46:00



4.5일제 도입, 포괄임금제 금지 명문화

 

한미동맹 기반 하에 전시 작전권 환수 추진

 

계엄권한 통제 강화, 정치보복 관행 근절

 

검찰 수사, 기소 분리 대법관 정원 확대, 검사 파면제도 도입

 

AI 투자 100조원, GPU 5만개 확보, R&D 예산 확대

 

공공기관장 임기 대통령임기 연동제 도입

 

상법상 주주충실 의무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필수의료 충분한 보상체계 확립 및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아동수당 지급대상 18세까지 점진적 상향

 

지역, 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Lv51 곤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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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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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인더125-05-1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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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것 하나 거를게 없네 지금 필요하고 해야될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모습이 진짜 대통령으로 써보고 싶어진다
    답글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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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트치즈피자25-05-1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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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국노 재산도 좀 압수해줬으면
    답글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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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관절25-05-1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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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긍정하는 공약들이지만 딱 하나 마음을 치는게 있냐고 묻는다면
    <상법상 주주충실 의무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저번 대선때 삼프로던가 유튭에 나와서 그랬었죠
    '내가 된다면 최초의 개미출신 대통령일테다'
    개미가 가장 잘압니다. 그들이 어떻게 부를 독차지하는지
    국장 탈출은 지능순 이런 말 좀 안보고 살고 싶습니다
    답글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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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고니25-05-1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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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주당이 쓸데없는 포퓰리즘으로 나랏돈 다 말아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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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확천금25-05-1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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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일!!
    포괄임금제 폐지...!!!
    행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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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널리스트25-05-1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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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 회사도 내년부턴 4.5일제 해야겠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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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인더125-05-1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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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것 하나 거를게 없네 지금 필요하고 해야될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모습이 진짜 대통령으로 써보고 싶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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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트치즈피자25-05-1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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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국노 재산도 좀 압수해줬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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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과상담의25-05-1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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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 공약 선언해버리면 당선되기 전에 팔아치울려고 할테니 조용히 해야됨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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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권만파25-05-1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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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공약 걸면 싹다 처분하고 튀겠죠 특별법으로 전부 거래 동결후에 환수 알아서 국고 헌납하겠다면 그래도 일부 보존, 응 ㅈ까 법적 다툼 ㄱㄱ 하면 대가리 깨고 환수 + 그동안 이 재산으로 이득 봤지? 추징금 내놔 시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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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쾌변왕25-05-1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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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가 다시 제대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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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OTL25-05-1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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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4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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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래하면업됨25-05-1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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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법좀없애줬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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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굴이언데드25-05-1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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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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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관절25-05-1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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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긍정하는 공약들이지만 딱 하나 마음을 치는게 있냐고 묻는다면
    <상법상 주주충실 의무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저번 대선때 삼프로던가 유튭에 나와서 그랬었죠
    '내가 된다면 최초의 개미출신 대통령일테다'
    개미가 가장 잘압니다. 그들이 어떻게 부를 독차지하는지
    국장 탈출은 지능순 이런 말 좀 안보고 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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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참분세25-05-1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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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파 후손 척결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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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티단검25-05-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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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마음에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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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드리25-05-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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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보복 근절 좋은데 저쪽에서 협조안할텐데..노무현 전대통령 돌아가시게한게 포항 쥐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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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una25-05-1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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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씨 포괄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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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쌀25-05-1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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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사에 의과대학 신설하고 의무복무기간 10년으로 외과의 양성하면 좋겠다
    그러면 군의관 부족 문제와 외과의 부족 문제를 한방에 해결할 수 있을꺼 같은데?

    그러면 육사야 당연히 무료고 의사들에게 육사 의대 찬성할래, 여자도 군의관 갈래?하면 여자들은 다 찬성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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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코패스25-05-1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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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와 기소가 분린된다고 현 사태가 안일어날까..? 
    어차피 검사끼리 짜고치는 고스돕 할 가능성이 높아질꺼고,
    결국 최종 권력기관이 기소를 안하게끔 수만 쓰면 수사에선 할 게 없음.
    그럼 검사의 수사는 경찰의 수사와 뭐가 다르냐를 정해야겠지..?

    난 개인적으로,
    경찰 중에서 "형사"들에 한해서는 기소권을 갖았으면 좋겠다.
    특히 특정중대범죄에 대해서, 수사한 경찰이 기소권을 발동시킬 경우, 법원의 심리를 통해 기소권을 정했으면 좋겠다.

    난 여전히 수사한 사람이 기소를 하는건 난 타당하다고 본다.
    더불어, 차라리 형사재판은 현재 "검사"가 독점하고 있는데, 민간에 공개하자.
    그리고 이 "기소권"과의 다툼이 발생했을 때 법원이 정했으면 좋겠다.
    난 차라리, 기소권을 검사독점구조를 깨는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싶다..

    검사도 기소당하고, 재판받을 수 있게 이 구조를 깨는 데에는 결국
    얼마나 기소권을 나누냐에 따라 있지
    수사권/기소권 구분을 통해 해결되진 않는다고 본다.

    본질은, 권력자가 결국 "기소검찰"을 좌지우지하는 경우로 이어지기 때문에,
    권력자가 아무리 "기소권을 가진 검찰"을 ㅈㄹ해도 경찰이든 민간이든 형사재판을 할 수 있게 어떤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푸는 방식이 난 타당하다고 본다.

    경찰에는 특정중대범죄에 대해서
    민간에는 경제범죄에 한해서
    기소권을 푸는 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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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코패스25-05-1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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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적으로 검찰이 기소권을 갖지만,
    분야별로 검찰의 기소권을 포기하거나, 타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소를 하지 않고 불기소처리를 할 경우에, 이를 경찰이든 민간이든 이간하는 형식도 취할 수 있어야한다.
    그래야 지들이 불기소해서 민간으로 넘어갈 때에 (또 다른 정치권력 형태의 변호사/탐정) 민간에서 형사재판이 진행 가능하다면 (특정 범죄에 한해서) 난 이 검찰기소권의 보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된다. 더불어, 기소권 가지고 검찰과도  싸울 수도 있어야한다고 본다. 그래야, 검찰이 ㅈ같이 일을 해도 바로잡을 수 있고, 증거수집과 논리 싸움에서 법원의 판단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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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넌라쿤25-05-1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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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강력처벌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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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논25-05-1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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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4.5일제 괜찮을려나 국민공감대가 더 형성되야할거 같은데 최저임금처럼 역풍 씨게 불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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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카리나25-05-1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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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6일제일때 5일제한다고 했을때도 나라망한다고 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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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라25-05-1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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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가 제일 맘에 드네요. 
    요즘 아프거나 교통사고등등 문제가 생기면
    죽을수도 있다는게 거의 정설입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 신경쓰시고 위험한 장소등은 꼭 피해서 다니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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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류25-05-1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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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 연령을 대폭 낮춰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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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장TG25-05-1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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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정치에 관심이 없다
    투표를 해본적도 없음
    근데 ㅅㅂ 아동수당 18세 이거는 겁나 땡기네..
    애가 세명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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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벤대불25-05-12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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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보다 안줄수있는게 악용되고있는 포괄임금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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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님랭킹25-05-1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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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분양 및 층간소음법 강화 시행해줘~!!!!!
    추가로 사기꾼 엄벌 형량 5배!!
     +마약사범 근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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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nte125-05-1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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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 앱 좀 고쳐봐요
    배달비 지원 같은 배달앱 먹여 살리는 짓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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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십알단감별사25-05-1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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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법 제정이 가능하네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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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라치아25-05-1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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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화까지 갈길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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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군이25-05-1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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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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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은폭풍25-05-1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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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젠가는 금요일 오후에 햇빛 받으며 퇴근하는 나를 보겠징. 그래도 바쁘면 일하고 토요일도 자발적으로 나오겠지만 무조건 나와야 하는거랑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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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점홍25-05-1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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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상관엄지만 4.5가 맘에든다 예전에 주 육일 근무허다가 오일 한다고 얼마나 말 많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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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대통령25-05-1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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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임금제 금지가 가장 맘에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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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라블라7725-05-1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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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smetique25-05-1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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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일은 태산인데 시간이 넘 부족해보임 개헌해서 이재명 대통령님 적어도 8년은 고생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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