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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재명 한줄공약 총정리
곤냑
4.5일제 도입, 포괄임금제 금지 명문화
한미동맹 기반 하에 전시 작전권 환수 추진
계엄권한 통제 강화, 정치보복 관행 근절
검찰 수사, 기소 분리 대법관 정원 확대, 검사 파면제도 도입
AI 투자 100조원, GPU 5만개 확보, R&D 예산 확대
공공기관장 임기 대통령임기 연동제 도입
상법상 주주충실 의무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필수의료 충분한 보상체계 확립 및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아동수당 지급대상 18세까지 점진적 상향
지역, 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곤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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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더125-05-12 11:48신고|공감 확인어느것 하나 거를게 없네 지금 필요하고 해야될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모습이 진짜 대통령으로 써보고 싶어진다답글비공감0공감 22
일권만파25-05-12 13:38신고|공감 확인지금 공약 걸면 싹다 처분하고 튀겠죠 특별법으로 전부 거래 동결후에 환수 알아서 국고 헌납하겠다면 그래도 일부 보존, 응 ㅈ까 법적 다툼 ㄱㄱ 하면 대가리 깨고 환수 + 그동안 이 재산으로 이득 봤지? 추징금 내놔 시발아답글비공감0공감 1
대관절25-05-12 11:58신고|공감 확인대부분 긍정하는 공약들이지만 딱 하나 마음을 치는게 있냐고 묻는다면
<상법상 주주충실 의무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저번 대선때 삼프로던가 유튭에 나와서 그랬었죠
'내가 된다면 최초의 개미출신 대통령일테다'
개미가 가장 잘압니다. 그들이 어떻게 부를 독차지하는지
국장 탈출은 지능순 이런 말 좀 안보고 살고 싶습니다답글비공감0공감 8
해쌀25-05-12 12:03신고|공감 확인육사에 의과대학 신설하고 의무복무기간 10년으로 외과의 양성하면 좋겠다
그러면 군의관 부족 문제와 외과의 부족 문제를 한방에 해결할 수 있을꺼 같은데?
그러면 육사야 당연히 무료고 의사들에게 육사 의대 찬성할래, 여자도 군의관 갈래?하면 여자들은 다 찬성하겠지답글비공감0공감 1
페이코패스25-05-12 12:04신고|공감 확인수사와 기소가 분린된다고 현 사태가 안일어날까..?
어차피 검사끼리 짜고치는 고스돕 할 가능성이 높아질꺼고,
결국 최종 권력기관이 기소를 안하게끔 수만 쓰면 수사에선 할 게 없음.
그럼 검사의 수사는 경찰의 수사와 뭐가 다르냐를 정해야겠지..?
난 개인적으로,
경찰 중에서 "형사"들에 한해서는 기소권을 갖았으면 좋겠다.
특히 특정중대범죄에 대해서, 수사한 경찰이 기소권을 발동시킬 경우, 법원의 심리를 통해 기소권을 정했으면 좋겠다.
난 여전히 수사한 사람이 기소를 하는건 난 타당하다고 본다.
더불어, 차라리 형사재판은 현재 "검사"가 독점하고 있는데, 민간에 공개하자.
그리고 이 "기소권"과의 다툼이 발생했을 때 법원이 정했으면 좋겠다.
난 차라리, 기소권을 검사독점구조를 깨는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싶다..
검사도 기소당하고, 재판받을 수 있게 이 구조를 깨는 데에는 결국
얼마나 기소권을 나누냐에 따라 있지
수사권/기소권 구분을 통해 해결되진 않는다고 본다.
본질은, 권력자가 결국 "기소검찰"을 좌지우지하는 경우로 이어지기 때문에,
권력자가 아무리 "기소권을 가진 검찰"을 ㅈㄹ해도 경찰이든 민간이든 형사재판을 할 수 있게 어떤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푸는 방식이 난 타당하다고 본다.
경찰에는 특정중대범죄에 대해서
민간에는 경제범죄에 한해서
기소권을 푸는 안을 제안한다.답글비공감0공감0- 페이코패스25-05-12 12:07신고|공감 확인1차적으로 검찰이 기소권을 갖지만,
분야별로 검찰의 기소권을 포기하거나, 타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소를 하지 않고 불기소처리를 할 경우에, 이를 경찰이든 민간이든 이간하는 형식도 취할 수 있어야한다.
그래야 지들이 불기소해서 민간으로 넘어갈 때에 (또 다른 정치권력 형태의 변호사/탐정) 민간에서 형사재판이 진행 가능하다면 (특정 범죄에 한해서) 난 이 검찰기소권의 보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된다. 더불어, 기소권 가지고 검찰과도 싸울 수도 있어야한다고 본다. 그래야, 검찰이 ㅈ같이 일을 해도 바로잡을 수 있고, 증거수집과 논리 싸움에서 법원의 판단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답글비공감0공감0 
트라25-05-12 12:14신고|공감 확인의료가 제일 맘에 드네요.
요즘 아프거나 교통사고등등 문제가 생기면
죽을수도 있다는게 거의 정설입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 신경쓰시고 위험한 장소등은 꼭 피해서 다니시길 바래요.답글비공감0공감0
작은폭풍25-05-12 13:30신고|공감 확인언젠가는 금요일 오후에 햇빛 받으며 퇴근하는 나를 보겠징. 그래도 바쁘면 일하고 토요일도 자발적으로 나오겠지만 무조건 나와야 하는거랑은 다름.답글비공감0공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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