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부간 상속세?

진짜 궁금한데 부부간에 상속/증여세가 왜 존재하는건가요?

애초에 부부는 공동소비체 인데 상속/증여세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찾아보니 부부간 상속시 5억까지 비과세

이후 1억까지 10%, 5억까지 20%, 30억까지 40%임.

남편외벌이 집에서 남편명의로 11억짜리 집만 소유한 상태에서 남편이 죽으면 부인은 2.4억의 세금을 내야 하고 이 경우 대부분 대출을 받아야만 가능 함.

 * 11억중 5억을 제외한 6억의 40%는 2.4억.

그러면 이후 아내가 소득이 없다면 무조건 집을 팔아야만 생활이 가능 함.

부모 자식간에 증여세를 내는건 이해가 되는데 부부간 상속/증여세가 발생하는건 무슨 이유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관련해서 재미있는 사례가 있는데 부부가 사고로 같이 사망한 경우 자식들은 부부의 사망시간을 비슷하게 맞춰달라고 요구 한다고 함.

이유가 위의 부부간 상속세 때문.

예를 들어 집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 남편 먼저 죽고 아내가 죽게 되면 아내에게 먼저 상속이 되고 그 다음 자식에게 상속되기 때문에 상속세를 2배로 내게 됨.

생각해 보면 부부간 증여로 부자들이 엄청난 편법을 저질러서 만든 거겠지만, 피해를 보는 사람이 너무 많은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