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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김용태가 ㅈ된이유
왜구김당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는 5년 이하 징역에 벌금 3000만원 이하임.
그래서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원 이하로 나오는게 가능함.
근데 낙선 목적은 7년 이하 징역에 벌금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임.
즉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는 일단 유죄면 최소가 벌금 500만원이고,
판사 재량으로 절반을 깎아줘도 250만원이라 그 즉시 의원직 날아감
김용태는 의회기간도 아니라 불소추특권 못누리고
SNS로 전혀 없는말을 지어서 게재
그래서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원 이하로 나오는게 가능함.
근데 낙선 목적은 7년 이하 징역에 벌금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임.
즉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는 일단 유죄면 최소가 벌금 500만원이고,
판사 재량으로 절반을 깎아줘도 250만원이라 그 즉시 의원직 날아감
김용태는 의회기간도 아니라 불소추특권 못누리고
SNS로 전혀 없는말을 지어서 게재
인벤러
왜구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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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해야대25-05-18 17:38신고|공감 확인저딴새끼가 무슨 의원이라고답글이동비공감0공감 14
포로리형님25-05-18 17:45신고|공감 확인니들 선배가 안가르쳐주든??
니가 직접 말하면 안되고
저기 전광훈이나 신혜식 한테 유포해달라고 시켰어야지
정치 ㅈㄴ 못하네답글비공감0공감 1
새로고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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