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을 접대한 스폰서가 누구일까 궁금해서
과거사건들을 파묘하다보니
계속 익숙한 이름들이 나와서
길고 지루하지만 줄줄 적어봅니다.
박근혜 국정농단때 이재용을 잡아넣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윤석열, 한동훈
1심에서 5년형을받고 구속됐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떳는데
그때 선고한 판사가
윤석열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정형식이다.
물론 대법원 올라가서 파기환송 당했지만
당시 대법관이던 조희대는
말 3마리가 뇌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그 후 윤석열이 대법원장으로 임명한다.
삼성에 유리한 판결과 의견을 낸 판사들을
대통령 당선 후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임명한건
과거 검찰시절 삼성에 했던 짓에 대한
화해 제스처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다.
그리고 현 금감원장 이복현 또한 검사시절
역시 삼성수사에 열심이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에
한동훈과 함께 투입됐다.
박근혜 뇌물건으로 대법가서 이겼고
당시 공소장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명시했으나
제대로 마치지 못한 한을
이번건으로 풀어낼 심산이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를
무시하고 기소한 "1호 사건"이다
나름 진심은 느껴진다고 해야할지
하지만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의 수사권폐지에
사활을 걸었기에 이복현을 대전으로 좌천시켜버렸으나
떠나기 직전에 기소를 강행했다.
이후 이복현은 문재인정부의 검수완박에
반발하며 사표를 썼고
윤석열 정권들어서 금감원장이 됐다.
그리고 이 사건 1심 무죄를 준 재판부 판사중
한명이 지귀연이다.
이후 2심도 무죄가났지만
검찰은 대법원까지 상고했다.
지귀연 스폰서의 정체까지 민주당이 밝힐리 없겠지만
제보한 이유는 "윤석열의 구속취소에 화가나서"란
얘기를 들었다.
기껏 스폰먹여놨더니 되려 윤석열 측이
역으로 약점잡아서 협박을 했단 얘기도 있다.
이 상황에서 최선은 지귀연을 다른 판사로
바꾸는거고 스폰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게
현명한 방안은 맞는듯 하다.
삼성은 이미 미래권력이 누군지 알고있다.
이재용 입장에서도 윤석열은 인생의 가장 큰 걸림돌이
었을 것이다.
그렇게 괴롭히던 양반이 대통령까지 됐으니
아찔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결국 이재용은 살았고
윤석열은 곧 죽을 목숨이 됐다.
그래도 논쟁이란걸 했거든 요샌 그럴일이없지
그게 더 잘먹히는게 기회주의 집단인 전새누리당
현 국민의 힘일테고 그걸 고깝게 보고
기회라 생각했던 검찰이 삼성을 한번 휘어잡앗고
지들도 이게 되네 싶다보니
삼성과 힘겨루기 판정승에
세상 다 잡아 삼킬듯이
날뛰엇고 그후 정권까지 잡게됫지만.
권력은 어차피 유한한것.
이제 턴 오버다 이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