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변호사가 알려주는 “캣맘 참교육법”

https://youtu.be/G0DjZDvw_0c

캣맘을 상대하는 방법 중

현행법을 이용해 처벌하도록 하는 방법을

4분 정도 길이로 짧게 설명한 영상입니다. 😃

 

크게 1.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물리기, 

2.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위반금 물리기,

3. 주거 침입죄로 처벌하기

등을 소개하고 있네요. 

 

주의해야 할 점도 같이 소개하고 있는데, 

재물손괴 등 법적으로 역공당할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을 권하구요.

관리사무소나 관공서를 통해 처리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

그리고 중요한 게

가급적 캣맘들과 직접 대면하지 말란 건데요.

변호사님 말마따나 길냥이와 혼연일체가 된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 무슨 짓을 할 지 모르니까요. 🙄

영상에서는 저 정도 표현으로 넘어갔지만

캣맘들이 자신들에게 항의하던 일반인을 폭행하는 사례가 꽤 많습니다.

기사나 판례로 확인되는 것만 수십건이고,

특수폭행, 연쇄방화, 심지어 살인미수로

징역 12년 복역중인 캣맘도 있을 정도죠. 😨

 

 

21일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동구의 한 아파트 주민 A씨가 캣맘과 관련된 B씨를 협박과 관련해 진정을 제출했다. 길고양이 문제로 A씨와 B씨가 오랜 다툼을 벌이자 A씨에게 A씨 자녀 이름으로 ‘술집 출신’, ‘다른 남자랑 바람을 핀다’, ‘미친개 싸움’ 등 모욕적인 내용을 적은 편지를 우편함에 넣었기 때문. A씨는 현재 지속된 갈등과 모욕적인 편지로 인해 이사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는 3년 전부터 캣맘으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실제로 캣맘 C씨는 지난 1월 길고양이 밥그릇을 치웠다는 이유로 A씨를 절도혐의로 고소했고, 이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해당 캣맘을 공공기물 파손과 공유지 쓰레기 투기를 이유로 맞고소했다. 이후 캣맘 C씨가 고소한 절도 건에 대해 지난 3월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4월 캣맘 C씨가 A씨를 재물손괴죄로 다시 고소하면서 A씨는 5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A씨는 “현재 피의자 B씨의 자녀와 우리 아이가 같은 학교 같은 반에 재학 중이라 학교에 점점 소문이 퍼지고 있어 우리 아이가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모욕적인 편지에 아이 이름이 적혀있는 것에 분노를 표했다.

이어 “지난해 ‘길고양이에 밥을 주는 것’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11표, 반대 192표로 반대하는 주민이 훨씬 많았지만 캣맘이 밥을 주는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56031

 

그이후에도 캣맘과 그무리는 본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임에도 입대위와 사퇴한 동대표에게 끝까지 각종 민원으로 

괴롭혔지만..게시판 오인 게제한 소장 자진 사직을 시작으로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던중..24년 10  원 14 일 오후 6시 02분 경 제가 40 에 본 아들이 현재 초 3입니다

그아들 우체통에 우편물을 하나 들고 왔는데 본인의 이름이라

다행히 비가 와.학원가방에.우산 우편물을 못 봐..제가 봤습니다..너무나 어이가 없고..무섭고 ..바로 남편에게 연락해..

방법을..ㅠㅠ 담날 울산 동부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각각 입대위 회장님 부부와..방문하여..현재 아파트 시시티비까지 백업해.간 상태입니다..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freeb/3169904/1

 

개인의 일탈 정도가 아니라 

거의 점조직화되어있는 지역 캣맘 단체 및

대형 동물단체를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괴롭히기도 합니다. 😱

 

좀 큰 아파트 단지에서 캣맘 금지 추진하다보면 

어김없이 저런 단체들이 개입하고

지자체 공무원까지 그들 편을 들고 가세하기도 하죠.

위 사례처럼 추진한 동대표에게 저런 집단 괴롭힘을 행사하기도 하고

거짓 증언, 사체 등 증거를 조작하면서까지

동물학대자로 모함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

 

그나마 아파트 입대의 차원에서 진행할 경우는

이쪽도 집단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주택가에서 개인적으로 캣맘을 상대하면

나중엔 캣맘, 동물단체 집단에게 저런 식으로 괴롭힘받게 될 수 있으니

가급적 직접 상대하는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비용만 해도 상당하죠. 🤔

결국 정부, 입법부가 방치해서 생기는 문제구요.

외국처럼 캣맘규제, 처벌법이 도입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