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부동산 급락한다고 걱정하는 기사쓰는 언론들 불과 몇주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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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집권 = 집값 상승? 원인은…

노무현 정부 초기는 외환위기(IMF) 이후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부동산 규제 완화가 경기 회복세와 맞물려 집값이 상승하던 시기였다. 집값 안정을 위해 분양권 전매 제한, 투기과열지구 확대 등 대책을 내놨으나 외려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자극했고, 이는 집값 급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 재건축 이슈와 수요 급증, 공급 지연 등이 맞물렸던 2006년에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1년 새 33% 이상 뛰기도 했다. 종합부동산세 도입, DTI(총부채상환비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등의 부동산 규제가 도입된 것도 노무현 정권 시절이다. 

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이명박 정권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해 세제 감면, 정비사업 활성화 등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다수 내놨다. 하지만 경기 불황으로 부동산 시장은 관망세로 바뀌었고 이는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졌다. 

이에 박근혜 정부에서도 경기회복을 위한 완화 정책들을 펼쳤다. 특히 기준금리를 1%대까지 낮추고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금 및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주택 가격이 드디어 반등세를 보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반등세에 공급 불확실성, 초저금리 환경이 맞물려 매수 심리가 강해져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다. 규제 지역을 서울 전체와 과천, 세종시로 확대하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부활, 재건축 안전진단도 강화했다. 또 다주택자 중과세 부과 등 신규 규제로 수도권의 ‘똘똘한 한 채’로 쏠리는 양상까지 이어져 임기 동안 총 30여 차례 부동산 정책을 내놨다. 그런데도 집값을 잡지 못했고, 천정부지로 치솟던 집값은 2020년 초부터 확산한 코로나19와 이듬해 미국발 기준금리 인상과 맞물리며 하락했다. 

윤석열 정부는 침체한 부동산 시장과 집값 정상화에 나선다며 대규모 공급계획과 규제 완화에 나섰다. 집값이 일부 회복하는 듯 보였으나 탄핵정국으로 외려 불확실성은 커졌다. 이러한 불안 심리와 계속되는 다주택자 규제는 다시금 똘똘한 한 채로의 집중을 이끌었고, 서울 주요지를 제외하고는 침체가 깊어지는 양극화 심화 현상을 낳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