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독일, 난민 포용 정책 종료

난민과 밀입국 불체자에 대한 정책은 신중해야 하며,

오랫동안 전공으로 연구하거나 현장에서 근무한 실무자가 세워야 합니다.

앙헬라 메르켈 정권이 350여만명의 난민을 독일에 대거 수용한건, 

저출산을 해결하고, 

저임금 노동력을 확보하며, 

다문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어서지요.

마지막으로 난민이 불쌍한 사람들이니 도와주자는 감수성 가득한 여론을 만드는데 성공해서이기도 합니다.

10년 후, 더이상 난민과 불행을 나눠 가지기에 지친 독일인들은 '착한 아이'가 되지 않기로 했군요.

결국 '러시아 푸틴의 가스를 써서 탈원전에 성공하자'는 메르켈의 꿈이 처참하게 실패했듯이

'난민을 대량으로 받아 독일 사회에 활력을 넣자'던 그녀의 다른 꿈 또한 실패해 폐기되었군요.

의도는 좋았었지요.

유감입니다.

난민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한 사례는 로마 쥴리어스 시저의 헬베티족-스위스인- 난민 대응입니다.

난민을 발생하게 만든 원인 -침략자인 게르만 부족-을 로마 군단병이 공격해 분쇄해 버린 후, 

원주민인 헬베티족이 고향에 다시 돌아가 살게 지원해줬지요.

지금의 스위스인이 스위스에 온전히 살고 있는건 그 덕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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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주변 국들을 경유해 쏟아져 들어오는 불법 월경 난민을 막기위해 국경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주변국들은 독일 가겠다는 난민을 왜 우리한테 돌려보내냐며 날을 세우기 시작했지요.

'솅겐 조약.'

유럽 연합 국가들 간 국경 검문 절차 간소화 협정이 독일로 인해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조약은 쏟아지는 시리아 난민들이 유럽에 대거 유입된 후 퇴색되긴 했지요.

국경서 난민을 걸러냈더니, 범죄율이 하락...

네오나치 수괴가 아니라 경찰 노조위원장 발언입니다.

이전 메르켈 총리의 정책은 완전 폐기.

메르켈 난민 포용 정책 10년의 결과,

시달리던 대중은 난민을 적대하기 시작했고. 이는 선거에 반영됩니다.

정치인들은 '난민을 껴안는 착한 아이'가 되 낙선하던가, 

유권자의 뜻을 따르던가 둘 중에서 골라야 하지요.

그동안 독일의 난민 포용 제도는, 난민과 불체자의 유입 정착 문턱은 낮추었지만

그 중에 섞여있는 악질 흉악범이나 테러리스트의 체포-추방 자체가 없었습니다.

대규모 난민 수용을 전혀 겪어본 적 없는 사람이 온정만으로 만든거같은 정책이었지요.

난민을 신청하면 심사 기간중 독일 국내 영주 -> 국경 추방, 탈락시 즉시 추방

난민으로 인정 받아도 가족 초청 이민비자 중단.

이 정책을 발표한 집권당은 독일의 네오나치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정당이 아닙니다.

현 독일 정권에 극우 정당은 연정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난민 350만명을 받았는데, 연금만 받고 직장은 안가지면서, 범죄만 늘어났다고.'

독일이 수용한 우크라이나 난민에게 주는 지원금이 우크라이나의 중산층 수입보다 더 많은데

눌러앉은 그들이 왜 일을 하고, 전쟁끝나면 홀가분하게 고향으로 돌아갈리가.

독일의 난민 정책 수립 담당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었던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