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대검찰청의 20대 대선 개입 의혹 (조폭 편지 조작 사건)

<참고> 빨간색 박스부분이 가필부분. (빛 비춤으로 가필부가 확인됨)

"오늘은 다름이 아니고~" <가필삽입부>

"한재?(지인추정)가 철민이 너 십자인대 파열로 나갔을때 변호사가 누군지 알아봐달라고 하더라~!"

"재판 언제 끝나?? 젖소한테 안부 전하라고 했다며~ 너가 답장하면 되지~!"

위와 같은 평범한 안부인사가 담긴 편지를

>주요정치인과의 돈거래가 담긴 중요편지로 탈바꿈함.

편지 끝 부분에 추가된 가필 부분(현금10억)이 조작의 핵심인데,

뜬금없이 이재명 이야기가 나오면 내용이 어색해지니 중간에 밑밥 삽입한 것.

<가필 내용> : (이재명 후일은 천천히 생각해보자! 그리고)

가필의 이유

1) 춥다 -> 마지막삽입부 "이지사측" , "준건 7 차례" 의 'ㅊ'의 기준점.

2) 펜이 안나온다 -> 덧칠이 이상해보이지 않기 위해.

 <AI요약> - 10월 29일자 매불쇼 내용 -

이재명 조폭설이 대선 전국을 뒤엎은 시기,

조폭 박철민이 조폭 장모씨에게 받았다는 편지를 국힘이 입수.

편지에는 조폭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돈을 줬다란 내용이 있어서 편지내용의 진위가 매우 중요하였음.

진위에 대한 판단은 역대 최저표차 0.7%로 대통령이 뒤바뀌는 중요선거에 작게라도 영향 끼칠만한 판단이었음.

• 수원지검이 대검에 편지 판별을 요청했으나, 대검은 대선 하루 전인 3월 8일에 (감정관끼리) 의견이 다르다며 애매모호하게 결론을 내렸고, 추후 국과수에서 조작된 것으로 확정 지었습니다.

• 가필된 내용 중에는 "이재명 측 일은 천천히 생각해보자, 그리고"와 맨 마지막 문구("준석 형님하고는 얘기된 거야? 생각해보니까 이 지사 측에 돈 얼마 줬어?")가 핵심이며, 조작범이 의심을 피하기 위해 기준 필체를 만들기 위해 중간에 일부러 필체를 섞어 놓은 정황을 분석합니다.

• 덧칠의 이유를 만들기 위해 "펜이 잘 안 나온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등의 조작 수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 대검 책임자가 "국과수에서도 비슷한 감정을 했다"고 말한 것은 위증이며, 국과수는 "두 가지 이상 상이한 필적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절제된 용어로 표현했다고 지적합니다.

작성자 설명 ) 보고서 용어는 굉장히 절제하여 씀. 기존 필적은 완전히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두 개가 완전히 다르다는 표현임.  두 가지 이상 상이한 필적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 이게 가장 강력하게 쓰는 표현.

• 대검이 명백히 다르다는 회신을 일부러 안 해주고 선거 전날에 회신함으로써 대선에 적극 개입한 것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 이 편지를 조작한 사람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대선 캠프에서 조작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수사를 하려면 최초 공개자부터 추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 편지 조작의 수준이 조악스럽고 성의 없이 가필되었음에도 대검이 70일씩이나 시간을 끈 것은 내부에서 눌렀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70일 지연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막> - AI요약을 작성자가 재정리함.

- 통상 감정 소요 시간: 대검찰청의 예규상 감정은 보통 20일 이내에 통보하게끔 되어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보통은 20일 이내에 처리됨.

- 실제 감정에 참여한 담당감정관이자, 감정전문가이자, 내부고발자이자, 증인은 2015년부터 문서 감정실에 배치되어 근무했으며, 현재까지 약 550여 건의 감정을 담당함.

- 감정서에는 담당 감정관, 공동 감정관, 선임 감정관 세 명의 이름이 올라가며, 대부분의 실무는 담당 감정관이 처리하며, 담당감정관이 감정권을 가짐.

- 판단 불명 처리 이유: 가필이 분명한데도 '판단 불명'으로 처리된 이유에 대해, 감정서 작성이 끝난 후 결제를 올렸을 때 다른 의견이 있어 더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계속 지연되었다고 설명함. 이 '다른 의견'은 상급자의 의견이었으며, 감정서 자체에 대한 의견보다는 상대적으로 긴 감정 경력을 강조하며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내부 회의를 진행했으나, 계속 결론을 내지 못하고 지연되었으며, 아무런 조치 없이 대선 하루전 3월 8일까지 딜레이됨.

- 보통 검찰은 20일이 지나면 사건 처리를 위해 독촉을 하는 것이 일반적. 증언자는 20일 경과 후 조급한 마음에 증언자가 해당 검사실의 검찰 수사관에게 연락함. 이후에도 장기 지연이 계속되어 몇 번 더 전화를 함. 그리고 공익제보 결심.

그리고 작성자는 대검의 예규를 찾아보려 하였으나 바뀐관계로 찾지못하였고, 아래와 같은 AI 검색결과를 얻었음.

AI결과에는 어떠한 신뢰도 담보할 수 없으니 참고만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