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모스탄의 허위사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1년 말 동일한 주장이 제기됐었는데 검찰은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의 범죄·수사 경력 및 소년보호처분 이력 등을 바탕으로 해당 소문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고 유포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게다가 이재명이 변호사 시험을 본 84,85년도로 만약 강력범죄로 공소시효가 남았다면 애초에 변호사 시험 응시조차 되지 않는다.

법원의 기록상에도 소년보호 처분 이력은 전혀 없다.

20대 대선때 강용석이 아무 근거도 없이 지껄여서 고발까지 당한 사건을 지금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하는 외국인의 허위사실 유포 처분에 대한 ai 답변

외국인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관련된 행위를 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 초청, 허위 서류 제출, 허위 사실 유포 등은 강제 퇴거 및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허위 사실 처분 관련 법규 및 내용:

•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허위초청 등의 금지):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또는 허위 사증 신청 및 알선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위반 시 처벌:

  허위 초청, 허위 서류 제출 등의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명예훼손죄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 강제 퇴거: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로 체류 허가를 신청한 외국인은 강제 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