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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기업 형사적 책임 완화…‘상법·노란봉투법’ 뿔난 재계에 ‘당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86400?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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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 기업들이 이것저것 불만을 표출하니 경제형벌 합리화 TF가 구성되고 기업들 달래기 들어가네요.
기업과 노동자 다 조율해야하는 입장이니 이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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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 기업들이 이것저것 불만을 표출하니 경제형벌 합리화 TF가 구성되고 기업들 달래기 들어가네요.
기업과 노동자 다 조율해야하는 입장이니 이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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