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트럼프 관세, 법원서 제동 걸리나…8월7일 발효 앞두고 판단 주목

https://v.daum.net/v/20250801121857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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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배는 트럼프 패배
이유는 비상경제선언 상태 더라도
슈퍼301조와 같은 특정 국가에
일시적 한정된 품목에 한해서
보복관세는 발효는 가능하지만
이것도 절차적으로 3개월 이상인경우
의회통과 해야함

그것도 아닌 일반 상호관세를
의회허락 없이 대통령이 마음대로
조절할수 없음.

반대론으로는
지금 담당판사가 우파성향이라
좆까고 트럼프 승리 외칠 가능성도
있다고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만약 트럼프가 지더라도
3심까지 갈테고 그동안 관세는
유효할것으로봄

3심을 갔을때 트럼프가 시간을
끌고 판결이 몇년간 안나게 조절할
가능성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