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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촉법 나이제한은 왜 그대로 두는걸가요???

아이콘 겐지님
댓글: 24 개
조회: 8278
2025-08-16 02:47:09


지금 형사법상 14세미만은 범죄행위가 미성립으로 되있는데
이거 나이제한을 왜 그대로 두는걸가요????

되게 심각한 사회현상 같은데
나이제한 밑으로  내리면 그에 따른 반작용이 있는걸가요?

와우저

Lv88 겐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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